대통령 자문기구 민주평통, "한미훈련 오늘내일 결론 내야"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내일 사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 결론을 내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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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의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과 김영철 당 통일전선부장이 연일 한미 연합훈련 사전 연습 개시에 대한 대남 비난 담화를 내놓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에 대해 "북한이 겁을 내는 후반부 훈련은 중단하는 조치를 오늘내일 사이에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민주평통은 대통령의 통일정책 자문기구이며 의장은 문 대통령이다.

정 부의장은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전반부 훈련은 그대로 가지만, 후반부 훈련은 중단하는 쪽으로 한미가 입장을 조율했다는 이야기가 나가야 한다"고 했다.

오는 16일부터 본훈련이 시작되는 만큼 그전에 중단 조치를 공식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얘기다.

정 부의장은 한미 연합훈련이 실시되면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크다고 시사했다. 그는 "김 부부장이 10일 김정은의 지시라는 뜻의 담화를 발표하고, 11일 액션 플랜에 해당하는 담화를 내놓았다"며 "그들이 물러날 수 있는 퇴로를 열어주지 않으면 말대로 행동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정 부의장 외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소 엇갈린다. 다만 남북관계가 냉각기로 들어설 것이란 전망에선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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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인도 지원, 남북 실무 대화를 거쳐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려던 계획은 현 남북관계를 볼 때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관계 개선의 기회를 제 손으로 날려 보냈다’는 김영철 표현으로 볼 때 연락채널 복원과 남북관계 개선이 더는 유효하지 않음을 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북한은 내부적으로 코로나19, 수해 등으로 힘들기 때문에 민심을 돌리기 위한 군사적 도발을 할 것"이라며 "조평통 폐지, 금강산관광국 폐지에 이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속내를 잘 파악해야만 향후 남북관계 개선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원하는 것은 2025년 제9차 당대회를 성공적 개최하기 위한 경제적 자립"이라면서 "군부까지 경제적 자립에 동원되어야 하는데 안보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다 보니 한미 연합훈련을 걸고넘어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정 부의장 의견과는 달리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 보다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놓는다.

홍현익 국립외교원장 내정자는 이날 오전 라디오 방송에서 "더 이상 호의를 보일 필요는 없다"면서 "그렇다고 자극할 필요도 없고 예정된 훈련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훈련 개시에 반발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참수훈련이라든지 선제공격 훈련 등을 해야 한다"는 강경책을 제시했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은 "북·중은 한미동맹을 깨려는 교감을 이미 이뤘다"면서 "우리 정부도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안보 역량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개시에 반발하며 사흘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을 통한 정기통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12일 "오전 9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시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도 "오전 9시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한 정기통화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