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삶을 정부가 왜 책임지나" 최재형 발언 논란..與·野 모두 비판

이낙연 캠프 측 "대선에 왜 나왔나"
하태경 "국민 삶 책임지는 것이 대통령 책무" 비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1일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지느냐"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 정부를 비판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해석되지만, 여당은 물론 국민의힘 내에서도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전 당내 초선의원 공부 모임인 '명불허전 보수다'에 강연자로 참석한 자리에서 "현재 이 정부의 목표 중에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이라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을 정부가 모두 책임지겠다는 게 바로 북한 시스템"이라고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같은 당 태영호 의원이 "민주당 후보들은 지속가능한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얼마씩 주겠다, 주택 많이 짓겠다 얘기하는데 가능하지 않다", "지속 가능하려면 국민연금도 더 걷고, 긴축재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묻자 나온 답변이다.

최 전 원장은 이어 "판을 깔아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면서 "민간 부문에 대한 정부 개입은 줄여야 하고 세금도 전체적으로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뒤처지는 국민에 대한 책임, 이건 국가가 기본적으로 해야 한다.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최 전 원장의 발언을 두고 여당은 물론 국민의힘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 캠프의 배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의 삶을 책임질 생각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게 북한 시스템이란 분이 대체 대선에는 왜 나온 것인가"라며 "웬만한 현안은 준비가 안 돼 있지만 '국민을 책임질 수 없다는 자세'만은 철저히 준비된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당내 경쟁 주자인 하태경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 대통령의 기본 책무"라며 "국민의 삶은 국민 스스로도 책임져야 하지만, 당연히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부를 비판하는 이유도 정부에게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막중한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져야 할 아무 책임도 없다면 최 후보님은 도대체 무엇을 책임지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나오셨나"라고 반문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