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명 청원에도 두 달째 침묵.. 법사위는 법안 심사 시작하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연내 제정 촉구하며 입법투쟁 계획 발표

[장예정]

 

▲ 2021년 8월 11일, 입법투쟁 계획을 발표하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시민 10만 명의 동의로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된 지 2달이 지나고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차별금지법,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박주민 의원의 '평등에 관한 법률' 2가지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지만 국회는 여전히 침묵중이다. 

인권, 시민, 노동 158개 단체의 연대체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1일 참여연대에서 국회의 논의와 연내 제정을 촉구하며 입법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정혜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는 "'차별금지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왜곡된 구도를 넘어 '차별금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21대 국회는 답해야 한다"라며 "국회가 다섯 번이나 바뀌는 동안 깊어진 절망의 시간에 21대 국회는 책임을 통감하며 변화를 약속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법 제정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지켜져야할 관점과 최종법안에 담겨야하는 조문의 원칙을 발표하였다. 조 위원장은 제정과정에서 성별정체성, 고용형태 삭제와 같이 누군가를 법에서 배제하자는 논쟁은 단호히 잘라내야한다는 관점을 제시하며 2021년 제정될 차별금지·평등법은 △ 차별에 문제제기하려는 사람들에게 확장된 언어를 제공하는 법 △ 불이익 없이 차별에 문제제기하고, 공정한 토대에서 차별을 논할 수 있도록 돕는 법 △ 차별의 피해를 원상회복하고, 유사한 차별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드는 법이 될 수 있도록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 연내 제정을 촉구하며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법제사법위원회 이메일 촉구 액션, 8월 13일부터 9월 1일까지 전국 16개 지역을 순회하는 '전국순회 시민공청회', 정기국회 개원과 동시에 진행될 '2021 평등의 이어달리기 온라인농성'을 이어간다.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는 평등을 세워갈 동료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하며 가을에는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수확하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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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필자는 천주교인권위원회 소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