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민주당에 "독선과 전횡으로 법 마구 만들고 처리해"

김서현 2021. 8. 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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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1일 "21대 국회처럼 다수당이 독선과 전횡을 일삼는 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이라며 여당을 직격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재선 의원 간담회에서 "독선과 전횡으로 법을 마구 만들고 처리하다보니 그게 제 발목을 잡아 지난해 가을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을 무단통과 시켰다가 지금은 대다수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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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 큰 국민의힘 재선의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서현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1일 "21대 국회처럼 다수당이 독선과 전횡을 일삼는 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이라며 여당을 직격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재선 의원 간담회에서 "독선과 전횡으로 법을 마구 만들고 처리하다보니 그게 제 발목을 잡아 지난해 가을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을 무단통과 시켰다가 지금은 대다수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수당이냐 소수당이냐를 떠나 특정 법안 표결을 처음부터 강행하겠다는 자세, 다수당이니까 무조건 통과시키겠다며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행태는 의회주의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대법원에서도 13명의 대법관이 전원합의체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각 배치에서는 4명의 대법관이 의사결정을 하지만 사건이 올라온다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는 법은 없다"며 "충분히 심리하고 이견을 좁히기 위해 대법관끼리 회의도 여러 차례한다. 그래도 안 될 때 표결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소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충분한 합의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 그래도 안 된다고 할 때 표결이 필요한 것"이라며 "표결도 절차와 과정이 중요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한편 국민의힘 재선의원들을 향해서는 "의원님들과 저는 이제 정치적 동지다. 제 입장에선 정치 대선배님"이라며 "우리나라 국회가 (재선의원들이 간사를 맡은)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운영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또한 "제가 앞으로 많이 배울 수 있도록 기탄없이 말씀해주시고 많이 가르쳐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많은 의석 수를 얻지 못했기에 각종 법률안의 일방적인 처리에 대해 최전선에서 싸우면서 고초를 겪은 모습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봤다"며 "이런 다수결의 전횡 속에서 역할을 해오신 여러분께 거듭 여러분들께 위로와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서현 인턴기자 ssn35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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