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 경선 3차토론 앞두고.. 오늘은 공약전쟁

박용진 "4차 산업혁명 주도" 김두관 "5극2특으로 균형발전" 이낙연 "지방국립대 무상화"

[박소희 기자]

11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3차 토론회를 앞두고 박용진·김두관·이낙연 세 후보가 연달아 국회 소통관에 모습을 드러냈다. 세 사람은 각자 미래, 균형발전, 교육에 방점을 찍은 공약을 발표하며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박용진] "대한민국의 다음 30년 생각하는 대통령 되겠다"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박용진 의원이 11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가장 먼저 기자회견을 연 박용진 후보는 '바이미식스 대통령'을 자청했다. '바'이오와 '2'·3차 전지, '미'래차, '6'G 기술 성장을 촉진해 "대한민국의 다음 30년을 생각하는, 더불어 도전하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얘기였다. 그는 "문 대통령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대한민국 주력산업을 반도체와 함께 바이오, 전지, 미래차, 6G로 바꾸고 있다"며 "박용진은 이를 기반으로 뉴챌린지 시대, 뉴프론티어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박 후보는 "K-반도체 파운더리와 함께 초일류 K-바이미식스 파운더리를 육성하겠다"며 "차세대 최첨단 제조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끊임없이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 기반 조성을 위해 국부펀드의 '떡잎투자전략'으로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유니콘 기업을 임기 내 두 배 이상 늘리고 법인세와 소득세 동시 감세, 규제 혁신으로 강력하게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또 '원스톱 창업지원센터'를 전국 방방곡곡에 세워 스타트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두관] "차기 정부가 균형발전·지방분권의 마지막 골든타임"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두관 의원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균형분권국가 10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김두관 후보는 "과감한 자치분권, 급진적 균형발전"을 구체화할 방안을 내놨다. 균형 분권 국무회의 신설,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강화, 자치재정권 보장과 재정조정제도 신설, 5개 메가시티와 2개 특별자치도 조성,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수도권 혁신기업의 지방유치, 혁신도시 중심의 기업-대학-연구기관 협업 강화, 농산어촌 공동체 활성화, 행정수도 완성과 사법기관 지방이전 등 10개 공약이다.

김 후보는 '5년 임기 내에 완성하기 어려운 과제들이 많지 않냐'는 질문에는 "어떤 전문가들은 이미 균형발전·지방분권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데, 저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내년에 출범하는 차기 정부라고 생각한다"며 "차기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답했다. 또 "차기 5년 안에 완성 못 하면 대한민국은 성 안의 수도권 나라, 성 밖의 비수도권 나라가 존재하게 된다"며 "비수도권 나라는 2등 국민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낙연] "지역대학 살려야... 서울대 제외한 지역 국립대 무상화 추진"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분야 부분 공약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낙연 후보는 지역대학을 육성해 지방을 살리고, 교육 질을 높이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했다. 그는 "지역 국립대와 사립대는 대학의 서열화와 수도권 쏠림 현상이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리며 입학생 미달과 자퇴생 증가의 이중고를 겪는 상황"이라며 "대학의 위기는 지역의 경제, 일자리, 산업, 사회, 교육, 문화의 발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지역대학을 살리는 일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불균형을 해결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 해법으로 '포용적 상향 평준화'를 제안했다. ▲ 지역 거점 국립대의 1인당 교육비 투자를 연세대·고려대 수준(연 1700만 원→연 2700만 원)으로 올리고 ▲ 10개 지역 거점 국립대에 IT인재 육성을 위한 '나노디그리(Nano-degree)'를 도입하며 ▲ 서울대 외 지역 거점 국립대엔 반값등록금을 시행, 5년 안에 무상화하고 ▲ 지역 거점 국립대 학과·정원을 미래산업 수요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날에는 이재명 후보가 '기본금융'을, 정세균 후보가 '주택 280만 호 공급'을 약속하기도 했다. 지난 4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에코정치'를 약속했던 추미애 후보는 같은 날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6차 보고서를 인용하며 "기후위기 인식을 공유하고 민과 정이 함께비상계획, 비상행동, 감시체계의 삼박자가 가동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여섯 후보는 KBS 주관으로 11일 오후 7시 열리는 3차 토론회에서 각자 내세운 미래비전을 국민들에게 또 한 번 알리며 대선 후보로서의 자격과 역량을 선보인다. 다만 이재명 후보의 '네거티브 전면 중단 선언' 후에도 이 후보의 경기도지사직 문제, 이낙연캠프의 경선불복 시사 논란 등 불씨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