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북도발 시나리오.. 연락채널로 반전 노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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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북한이 11일 ‘엄청난 안보 위기’를 언급하며 군사적 도발을 예고하고 나섰다. 군안팎에서는 북한이 담화문에 이어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시험발사까지 이어가는 방식으로 도발 수위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며 "잘못된 선택으로 해 스스로가 얼마나 엄청난 안보 위기에 다가가고 있는가를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전날 밝힌 담화 내용과 차이는 없다.

북한은 연합훈련 등을 빌미로 긴장 조성하며 협상용으로 ‘벼랑 끝 전술’을 활용해왔다. 지난 1월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 직후에도 순항미사일 2발을 시험발사했다. 하지만 미국의 대북전략에 변화가 없자 바이든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에 맞춰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도발로 시작해 수위를 높이는 일종의 ‘바이든 떠보기’란 해석이 나왔다.

북한이 이번에 군사적 도발을 강행한다면 신형전술유도탄(전술유도무기·북한판 이스칸데르), 초대형 방사포, 북한판 에이테킴스(ATACMS) 신형무기 3종 세트를 먼저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 미사일을 연속해 발사할 수 있는 간격을 줄이기 위한 시험 발사도 내부적으로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9·19 군사합의로 중단된 해안포 사격 훈련을 재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어 지난해와 올해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사출시험을 하거나 관련 준비 정황을 노출시킬 수도 있다. 김 위원장도 연초에 개최된 8차 노동당 대회에서 강조한 극초음속 무기와 전술핵 개발을 과시한만큼 증거가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SLBM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고강도’ 무력 도발로 직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탄도미사일은 사거리와 무관하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하지만, ‘단거리’의 경우 미국 및 유엔에서도 추가 제재 등 직접적인 대응은 대체로 자제해왔다. 북한 입장에선 ‘부담이 덜한’ 수단에 해당하는 셈이다.

특히 북한은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역 중단과 그에 따른 식량난 심화를 겪는 데다 최근 함경남도 지역의 수해 피해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는 군사행동 시 추가 대북제재 등 북한 스스로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 북한 전문가는 “김여정 부부장 담화에 맞춰 전날 오후부터 2주 전 복원됐던 남북 연락채널에 무응답하고 있다”며 “북한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려고 했는데 한미가 연합훈련을 감행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맞대응했다는 뉘앙스가 강하다”라고 말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한미연합훈련을 놓고 일시적 화해무드 조성 뒤 다시 긴장을 끌어올려 ‘도발’의 충격을 극대화했다는 것이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