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도 세월호 CCTV 조작 아니라는데..박주민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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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검사팀이 CCTV 조작설 등에 대해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를 결정했지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정할 수 없다"며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날 세월호 특검은 수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90일의 수사 기간 동안 해군‧해경 등 총 10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78명을 조사했다"며 "169테라바이트 분량의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고 4000시간 상당 해군·해경 음성 교신을 녹취해 면밀히 검토했지만 범죄 혐의점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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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단정 못해..더 살펴볼 것"
수차례 조사·수사 결과 납득 않는 與
김영환 "드루킹 이렇게 수사했다면"
세월호 특별검사팀이 CCTV 조작설 등에 대해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를 결정했지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정할 수 없다”며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11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박 의원은 “데이터 조작 여부 관련해서는 비교할만한 대상이 없어서 제대로 살필 수가 없다는 대목이 눈에 띈다”며 “조작 의혹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밝혀내지 못했다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냐’는 물음에 박 의원은 “네”라고 답했다.
포렌식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박 의원은 “여러 차례 포렌식을 했던 하드디스크여서 또 포렌식을 할 경우 훼손될 수 있다고 (국과수가) 의견을 보냈다”며 “다른 전문적인 기구들을 알아보면 포렌식 자체가 완전히 불가능했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영상녹화장치(DVR) 바꿔치기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 결과를 하나하나 반박하려면, 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영상 등 자료를 보면 (제출) 이전 시기에 DVR이 언급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그런 자료들도 있다. 그런 부분들을 특검이 면밀히 살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다”며 문제 제기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날 세월호 특검은 수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90일의 수사 기간 동안 해군‧해경 등 총 10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78명을 조사했다”며 “169테라바이트 분량의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고 4000시간 상당 해군·해경 음성 교신을 녹취해 면밀히 검토했지만 범죄 혐의점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수사한 핵심 혐의는 △CCTV 제출 전 외부 편집 의혹 △영상녹화장치(DVR) 바꿔치기 제출 의혹이다. CCTV 편집 의혹 등은 방송인 김어준 씨 등이 세월호 참사 당시부터 주장해왔고, 지난해 9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사참위)’도 이를 받아들여 특검을 요구했던 사안이다. 해군과 해경 등 정부 측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의도적으로 막았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특검은 “데이터 복원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며 CCTV 데이터 조작 의혹을 일축했다. DVR 바꿔치기 의혹에 대해서도 “누군가 은밀하게 잠수해 세월호 3층 데스크를 찾아가 DVR을 수거하고 아무도 모르게 해역을 빠져나가기는 극히 어려웠을 것”이라며 “DVR이 바꿔치기 되었다고 볼만한 근거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세월호 특검은 지난해 12월 “특별수사단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독단적으로 법안을 처리해 출범했다. 수사를 지휘한 이현주 특검은 민변 출신으로 민주당 소속 권선택 대전시장 당시 정무부시장을 지냈던 친여 성향 인사다. 여권의 입맛대로 특검이 출범하고 수사가 진행됐지만, 특수단에 이어 혐의가 없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 셈이다. 그럼에도 여당과 유족들이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몇 년 동안 검찰 수사,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선체조사위 조사 등을 통해 아무런 혐의를 찾지 못하고 무혐의로 모두 밝혀졌다”며 “’되지 않는 사건을 억지로 만들 수는 없다’고 말한 검찰 특별수사단의 수사 결과 발표가 진실”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 세월호에서 빠져나오지 않은 마지막 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만일 드루킹 수사가 아홉 번에 걸쳐 9년 동안 세월호 수사의 강도와 의지를 가지고 진행되었더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온전할 수 있었을까”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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