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재단 반발에 이재명 "색깔론 덧씌우는 기득권 세력"

경기도·교육청의 '사학 교원 위탁채용안' 추진에 강한 의지.. "불공정 채용 개혁하기 위한 일"

[최경준 기자]

▲ 정책 발표 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 경기도

 
"불공정 채용을 개혁하기 위한 일에 색깔론을 덧씌우는 전형적인 수구 기득권 세력의 발상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 신규 교사 채용 위탁 범위 확대 방안'에 대해 사학재단과 보수언론이 "진보·좌파 성향 교육감들의 사학(私學) 옥죄기"라고 반발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색깔론'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채용의 전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해 불편부당한 채용을 막고 공정을 뿌리내리는 정책"이라며 "하루가 멀다고 나오는 사학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특단의 대책"이라고 반박했다.

'전국 최초 사학 인재 채용 공정성 확보' 방안에 "사학 죽이기" 반발

경기도교육청이 지난달 말 도내 학교법인에 보낸 '2022학년도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협의 알림' 공문에 따르면, 교원 위탁채용 범위를 기존 '1차 시험(필기시험)'에서 '2차 시험(수업능력평가 및 교직적성심층면접) 및 최종합격자 선정'까지로 확대했다.

사학법인이 도교육청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 채용할 수 있지만, 그동안 교육청에서 지원받던 신규채용 교원의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는 전액 법인이 부담해야 한다. 대신 도교육청은 위탁채용에 참여하는 사학에 ▲ 학교당 5천만 원(교수학습기자재 등 구입비) ▲ 법인당 500만 원(법인운영 필요경비) ▲ 사학기관 시설개선사업 등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앞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사립학교 인재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내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전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해 왔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및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3월 1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추진 업무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 경기도

 
이를 위해 지난 3월 12일 이재명 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경기도 내 사립학교 교원 채용이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로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사립학교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교직원 채용을 교육감에게 위탁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사립학교는 1차 필기시험만 위탁하거나 직접 채용을 하고 있어 비리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경기도 평택의 모 사립중·고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일부 교직원들이 수험생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1차 지필고사 및 3차 면접시험 문제지를 유출한 사실이 국민신문고 접수를 통해 밝혀지면서 사립학교 채용 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에서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임의적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겠지만 저는 길게 봐서 국가의 시스템으로 공정 채용과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후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채용 과정에서 부정·비리가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교육감도 "학교는 사립이건 공립이건 공공성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교원 채용에 있어서 그 기준과 과정 역시 동일해야 한다"며 "사립학교의 임용 공정성과 함께 앞으로 교장·교감 선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제도적 개선을 만들어 가는 첫 출발이 이번 협약식"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논평을 내고 "이번 협약이 사립학교 채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 인재 채용을 통해 사학교육의 질을 제고하며 사학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높이는 긍정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경기도민 다수도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을 모두 '교육청에 위탁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지난 3월 20일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0%가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사립학교 운영비와 인건비가 대부분 국고로 지원되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그러나 사학재단과 보수언론은 "'사학 죽이기' 조치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경기도회(경기사립학교법인협의회)는 "교육자치와 사학 자율성을 말살하는 위헌, 위법한 업무 협약을 규탄한다"며 "교원 채용에 있어서 일부 사학의 비리를 빌미로 경기도의 전체 사학을 대상으로 신규 교원 위탁을 사실상 강제하려는 것은, 마치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으로 무지몽매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9일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교사 채용권까지 뺏는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사립 초·중·고교의 신규 교사 채용을 전담하겠다고 나서자 사립학교들이 '교사 채용 권한도 가져가려면 아예 공립학교로 전환해달라'며 반발하고 있다"며 "교육계 일각에서는 진보·좌파 성향 교육감들의 사학(私學) 옥죄기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 신문은 '경기도의 한 사립고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교육청은 집단 토의, 면접 평가 등을 통해 자기 입맛에 맞는 교사들을 뽑을 것"이라며 "건학 이념과는 동떨어진 좌 편향 교사들을 보내 사학을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색깔론"

이재명 지사는 11일 SNS에 <조선일보> 기사를 공유하면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색깔론"이라며 "아직도 이런 식으로 여론을 호도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스스로 대중 감각을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이어 "사학재단이 민간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 '교육'의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주식회사 아니고 '재단'이다.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가 따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이기도 한 이 지사는 "더 이상 소왕국 만들어 마음대로 하던 세상, 가능하지 않다"며 "노무현 대통령님이 시작한 사학개혁, 이재명이 완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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