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김두관, 균형분권국가 10대 공약 발표 "균형분권 국무회의 신설"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김두관 의원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두관의 서울공화국 해체, 균형분권국가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기호 2번 김두관입니다.

오늘은 국민 여러분들에게 김두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비전으로 ‘균형분권국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두관의 균형분권국가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 통합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발전하는 국가입니다.

오늘은 서울 공화국 해체를 통한 균형분권국가 10대 공약을 말씀드립니다. 저김두관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비전과 정책입니다.

수도권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수도권 집중, 이대로 가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침몰합니다.

2021년에 대한민국은 균형분권국가로 향한 비상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2017년 이후 수도권 인구증가와 함께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2017년 말부터 올해 4월까지 수도권 집값은 15% 상승했습니다. 이런 폭발적인 주택가격 상승은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1. 청년 인구 수도권 집중 그리고 교육과 인재의 양극화가 심각합니다.

수도권 인구 증가는 청년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몰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연령별 수도권 인구 이동에서 30대 이하 수도권으로 순유입은 10만 3천명입니다.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1만 4천명이 수도권에서 유출되었습니다.

대학진학과 일자리를 위해 수도권을 청년층이 몰렸다가, 40대 이후 다시 비수도권으로 이동합니다.

2. 수도권 과밀의 폐해는 낮은 삶의 만족도로 이어집니다.

수도권의 삶의 만족도는 비수도권보다 낮습니다. 촘촘한 수도권 도로망은 수도권의 교통혼잡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전국 평균보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0,64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3. 경제활동 새로운 기회인 자본과 소득에서 양극화가 나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전국 면적의 11.8%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수도권 소득은 전국의 55.6%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창업투자회사, 매출 천억 벤처기업, 100억원 이상 투자받는 스타트업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4. 지방대학의 위기는 교육과 인재의 양극화를 불러옵니다.

전국 339개 대학 중에 34.2%인 116개 대학이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대학 위기 속에서도 수도권 쏠림으로 지방대학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지방은 소멸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도 공멸합니다.

서울 공화국을 해체해야 합니다.

저 김두관은 균형분권국가 10대 공약을 제안합니다.

1. 국무회의 준하는 ‘균형분권 국무회의’를 신설해서 장관과 함께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협력하는 실질적으로 균형분권국가가 실현되도록 김두관 정부의 첫 번째 국정과제로 제안합니다.

2018년에 제안된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의 핵심은 ‘자치분권형 개헌’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에 준하는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이 제도를 개헌을 했어라도 실질화하겠습니다.

입법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지방정부에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지방정부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과 지방 간의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의 실질적인 국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통령, 국무총리, 법률로 정하는 국무위원과 지방행정부의 장으로 구성되는 ‘균형분권 국무회의’를 현재 국무회의와 같이 대통령의 심의기구로 신설하겠습니다.

“균형분권 국무회의”는 중앙행정부와 지방행정부 간 협력을 추진하고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을 바꾸고 지방정부에 자주조직권을 부여하겠습니다.

중앙과 지방이 종속이고 수직적 관계가 아닌 독자적이고 수평적 관계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명칭을 ‘지방행정부’로 바꾸겠습니다.

방정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지방정부에 관한 주요 사항입니다. 이에 관해 법률로 정하도록 하되, 지방정부가 스스로 적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의 특색에 맞게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되도록 헌법상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개헌을 통해서라도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겠습니다.

주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조례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부의 장도 법률 또는 조례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법률 또는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자치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자치재정권을 보장하고 재정조정제도 신설하겠습니다.

정책시행과 재원조달의 불일치로 인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위임한 사무를 집행하는 경우 그 비용은 위임하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 지방자치에 필수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정부의 자치재정권을 보장하고, 조세로 조성된 재원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사무 부담 범위에 부합하게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자치재정권 보장이 지방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키거나 지역 간 재정격차 확대를 초래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의 재정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5. 지역 경제공동체를 구성하도록 전국을 5개 메가시티와 2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하여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초광역권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메가시티를 거점도시 중임으로 초광역네트워크를 만들겠습니다. 거점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을 네트워크로 연결하겠습니다.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1시간 생활권을 위한 광역대중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메가시티가 명실상부한 생활권으로 광역철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에 발맞추어, 5개 메가시티는 세계적인 혁신의 허브로서 강한 지역경쟁력을 갖추고, 글로벌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세계적인 중심지로 거듭나야 합니다.

6. 제2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메가시티 조성과 함께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5대 메가시티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합니다. 메가시티가 세계적인 대도시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이전 공공기관의 역량을 연계하고 지역의 자생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전 대상 기관 중에서 여젼히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은 365개이며, 이들 중에 곧 바로 이전 가능한 곳은 124개입니다. 이 기관들을 지방 10곳의 혁신도시으로 이전시키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의 메가시티 균형발전 전략과 연계해서 여러 거점도시에 특화이전 방식으로 공공기관 이전 효과를 최대화하겠습니다.

7. 지역쇠퇴의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도시를 전통의 강소도시로 회복시키고 수도권의 혁신기업을 지방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중소도시는 일상생활과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쇠퇴일로를 걷고 있는 중소도시를 주민의 삶의 중심지로 지켜나가고 특색있고 활기찬 일자리가 공급되는 강소도시로 육성할 것입니다.

포스트코로나시대와 4차 산업혁명의 여건변화에 부응하여 수도권의 민간경제주체들이 분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유력 중견기업과 혁신기업들이 지방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지역의 정주환경, 교육환경, 문화·여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자립적 혁신역량을 증진시키겠습니다. 풀뿌리 직접민주주의로 마을자치, 아파트 자치를 더 깊게 하겠습니다.

8. 지역의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도록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업,대학,연구기관의 협업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혁신도시는 지역에서 신성장거점 역할을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대학-기업 등 새로운 협력체계를 형성하여 지역에서 육성된 인재가 지역혁신과 산업발전의 중추가 될 수 있는 선순환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지역성장을 도모하고 산업 육성의 거점으로 혁신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지방대학 생존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전국민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해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을 확대하겠습니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30% 지역인재 채용제도를 의무화하겠습니다. 현재 지역인재 채용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간에서 10~20수준에 머물러 있는 인재채용 제도를 대폭 확대해서 수도권 대학이 아니라 지역 대학으로 진학으로 진학하는 유인을 강화하겠습니다.

혁신도시의 특화된 산업과 연계된 지역 대학의 학과를 중점적으로 지원해서 지역 우수인재를 집중양성하겠습니다. 예컨대, 조선 산업이 강한 경남의 경우 창원국립대학교에 선박 설계와 같은 전문화된 학과를 지원해서 선박의 제조만이 아니라 선박 설계와 같은 고부가치 전문분야를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9. 농산어촌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미래 생태 문명의 초석을 놓겠습니다.

국민들이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7대 서비스인 주거, 일자리, 의료, 교육, 복지, 문화, 교통·통신을 통합적으로 확충하여 살기 좋은 농산어촌으로 재생토록 하겠습니다. 농산어촌을 아름답고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가꾸겠습니다.

청년들, 베이비부머들 누구나 걱정 없이 귀농어·귀촌하고, 도시와 농산어촌 주민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상생의 공동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의 균형, 일과 생활의 균형, 도시와 농산어촌의 균형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생태문명사회로의 전환에 초석을 놓겠습니다.

에너지, 먹거리, 농림업, 산업, 건축, 교통,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그린 전환을 촉진하여 기후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생명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대한민국을 미래에도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만들겠습니다.

농산어촌공동체를 스마트 그린마을로 전화해 가겠습니다. 탄소중립 2050의 국가목표에 맞쳐 미래형 생태 문명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10. 행정수도 완성과 사법기관의 지방이전으로 균형분권국가의 토대를 완성하 겠습니다. 수도권의 글로벌 발전전략을 제안합니다.

개헌을 해서라도 행정수도를 세종 행정복합도시로 이전을 완성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 등 사법과 검찰 기관들을 혁신도시 이외의 지역거점 도시로 이전하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사법기관의 지역분산 그리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수도권의 기능공백은 글로벌 발전전략으로 국내를 넘어서는 글로벌 발전전략으로 한국의 서울이 아닌 세계경제와 평화에 기여하는 도시로 재편하겠습니다.

광화문 정부청사에 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위한 유엔시티를 만들겠습니다. 용산 미군기지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고 서울의 글로벌 관광문화산업과 연계하는 발전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국회 부지에는 글로벌 데이터수도로서 미래 데이터 산업의 세계적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서울 공화국을 해체해야 합니다. 이대로는 지방은 소멸하고 수도권도 공멸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전환을 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제시하는 균형분권국가 10대 공약으로 지방도 살고 서울도 사는 새로운 길로 가야 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위한 위대한 과업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저 김두관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8. 11.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기호 2번

국회의원 김두관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