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채무자" "판타지" 야권의 이재명 '기본대출' 때리기

이재명 "'도덕적 해이' 화살 향할 곳은 기득권층.. 그 뻔뻔함에 맞서 꼭 이기겠다"

[조선혜 기자]

▲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건물에 마련된 유 후보의 선거 사무소에서 비대면으로 ‘정책발표 및 온라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경기지사는 '판타지 소설'을 쓰기 전에 경제의 기본 상식부터 깨닫길 바랍니다."(유승민 대선 예비후보)
"사회 초년생 '빚쟁이 만들기 프로젝트'에 불과합니다."(원희룡 대선 예비후보)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원희룡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예비후보(경기지사)의 '기본대출' 공약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 예비후보는 11일 페이스북에서 "이 예비후보가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어 기본대출을 공약했다. 국민 누구나 1000만원까지 저리로 10~20년 장기간 빌려준다는 것"이라며 "올해 1분기 말 가계부채는 1765조원이다. 이 예비후보의 기본대출을 5000만명 국민 중 절반이 이용하면 250조원이다. 이 중 일부라도 부실화하면 가계부채의 폭발성은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대출이 부실화하면 대출을 받은 국민은 신용불량자가 되고, 은행은 부실을 떠안아야 한다. 결국 은행은 국가에 보증을 요구하고 금리 차이를 보전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정부가 이걸 거부할 수 있을까"라며 "차라리 재정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게 낫다. 기본대출을 밀어붙이면 경제위기 가능성만 높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빌딩에서 줌 화상 기자회견을 통해 기본금융 관련 5차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원 예비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예비후보가) 모든 정책에 기본만 붙여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다. 이번에는 '기본 채무자' 공약이다"이라며 "이 예비후보의 공약을 종합하면 성인이 되자마자 빚지고, 푼돈 수당 받아 생활하다가 임대주택에서 국가 눈치를 보며 살게 만드는 것이다. 폭군에게는 정부 말 잘 듣는 국민이 제일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만 붙이면 다 되는 줄 아는, 기본도 안 된 이재명 예비후보다. 나라와 국민을 재산 한 푼 없는 빚쟁이로 전락시키려는 생각은 그만하라. 너무 위험하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기본대출 공약을 발표한 이 예비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IMF(국제통화기금) 국난 때, 국제금융위기 때, 수십조원의 국민 혈세를 정책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저리에 지원받고 갚지 않은 것은 우리 국민이 아니다"라며 "'도덕적 해이'를 걱정한다면 그 화살이 향할 곳은 대기업·기득권층이어야 한다. 솔직하지도 정당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대선 예비후보)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 기득권층의 인식이 우려스럽다. 공정의 허울을 쓴 시장만능주의, 정글 자본주의의 민낯이 부끄럽다"며 "아무 거리낌 없이 이를 주장하는 그 당당함이 개탄스럽다. 국민을 무시하고 잘못을 외면하는 뻔뻔함에 맞서 꼭 이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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