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與언론중재법..유신 때도 이런 통제 없었다"

與, 국회 문체위 상정.. 이달 처리 강행
국민의힘 이어 정의당도 저지나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반대투쟁 릴레이 시위 중인 KBS노동조합의 허성권 위원장을 만나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유신정권 시절에도 이런 언론통제 기능은 없었다”고 맹비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언론단체와 야당 등의 반발에도 이달 중 본회의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대안에는 △정정보도 방식과 청구기간 연장 △열람차단 청구권 △언론사 매출액을 반영한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 등이 담겼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기존 법체계와 달리 입증 피해 책임이 언론사에 있다. 피해 정도와 무관하게 피해보상의 하한선을 언론사 매출을 기준으로 1만분의 1에서 1000분의 1사이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원내대표는 11일 BBS 라디오에 출연해 “정의당마저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한다)”며 “소위원회 회의 과정에서도 정부 차관이 나와서 이런 형태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발언했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중재법이 가짜뉴스 피해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여권의 설명을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백신 공급이 왜 이렇게 엉터리냐, 정부 당국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사를 내면 가짜뉴스라고 해서 전부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 미공급 사태를 예시로 들며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가짜뉴스의 진원지는 대통령과 청와대”라며 “코로나가 곧 끝난다고 말한 게 대통령 아닌가. 1년도 더 된 걸로 기억하는데, 코로나 터널은 더 깊어지고 있다. 다 공급된다고 큰소리쳤는데 모더나 백신은 어떻게 됐나. 접종률로 따지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에서 꼴찌”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백신 공급 장담은) 가짜뉴스였다고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이렇게 가짜뉴스 생산하고 자기들이 말한 것은 전부 진짜라고 우기고, 정부를 비판하면 가짜뉴스라고 덮어씌우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의당은 전날 의원총회 끝에 “현 상태의 민주당 언론중재법에 반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언론중재법은 평범한 시민이 언론보도로 받게 될 피해를 막는 일에는 무기력한 반면, 주요 권력 집단에는 비판적 보도를 막을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며 “헌법에 보장된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 역시 크다”고 꼬집었다.

이어 “언론노조를 비롯해 언론 시민단체 상당수도 반대하고 있다. 법을 졸속 강행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방식에도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이 법이 그대로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