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쟁이 프로젝트".. 이재명 '기본대출' 공약에 쏟아지는 野주자들 비판

유승민 "가계부채 언제 터질 지 몰라"
하태경 "전국민 1천만원 마이너스 통장"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빌딩에서 화상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민 1천만원 장기 저리 대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여권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대출' 공약을 두고 야권 주자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은행이 미상환의 위험성을 떠안아야 한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날 이 지사가 발표한 기본대출 공약은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까지 3% 수준의 저리로 장기간 빌릴 수 있는 ‘기본대출권’을 도입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국민의힘 대권주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대출 자체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그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금융시장의 시스템은 철저히 무시하고 이 지사 마음대로 대출은 사회 초년생들 '빚쟁이 만들기 프로젝트'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이어 "이 지사의 공약을 종합해보자면 성인이 되자마자 빚지고, 푼돈 수당 받아 생활하다가 임대 주택 들어가서 살면서 국가 눈치 보며 살게 만드는 것"이라며 "폭군에게는 정부 말 잘 듣는 국민이 제일 필요하겠죠"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를 향해 "나라와 국민을 재산 한 푼 없는 빚쟁이로 전락시키려는 생각은 그만 하라. 너무 위험하다"고 당부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가계부채가 급증할 것을 우려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지사의 '판타지 소설'은 끝이 어디입니까"라면서 "올해 1/4분기말 가계부채는 1765조원.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 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고 비판했다.

또 "기본대출을 하려면 정부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게 강제해야 한다"며 "기본대출이 부실화되면 대출을 받은 국민은 신용불량자가 되고, 은행은 부실을 떠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결국 은행은 국가에게 보증을 요구하고 금리 차이를 보전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국가가 보증하고 금리 차이를 보전할 바에는 금융시장에 개입할 게 아니라 차라리 재정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밤 페이스북에서 "왜 저신용자를 팔면서 국민 모두에게 1000만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줍니까"라면서 미상환의 위험성과 가계부채 급증 등을 언급했다.

하 의원은 "저신용자들 처지가 안타까우면 정부가 보증하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해서 고리대금을 갚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렇지 않아도 가계부채가 1765조로 대한민국 GDP를 넘어섰다. 이 와중에 18세 이상 성인 4500만명에게 1인당 1000만원 씩 추가 여신 450조를 늘린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기본은행을 만들지 않는 이상 어차피 시중은행들이 이 업무를 감당해야 한다"며 "저신용자 보호라는 정책 효과는 없이 은행들 머리만 쥐어짜게 만드는 신종 관치 금융에 불과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지사를 향해 "본인이 대표 브랜드로 내세운 이 기본사기극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낭패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