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주택 임대사업자 폐지' 사실상 백지화

임대 매물 사라지고 사업자 반발
'재건축 실거주' 철회 이어 2번째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전격 폐지를 예고했던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이 사실상 백지화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10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민간 주택 임대등록사업 제도 개편은 당 부동산특위 해체로 논의가 중단돼 국토위 논의로 넘어갔다”며 “진척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또 다른 당 핵심 관계자는 “제도 폐지는 힘든 상태가 됐다”고 했다. 이로써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대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등록할 경우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을 감면해 주는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는 현행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1개월 수도권 아파트 매물 증감.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원래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지난 5월 민간 임대등록사업 제도 전면 폐지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도가 다주택자들의 조세 회피처로 악용돼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했다는 게 자체 분석이었다. 하지만 시장에서 등록 임대 매물이 사라지고 임대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고령자 등의 반발이 커지면서 민주당 입장은 “원점 재검토”(6월 18일 고용진 수석대변인)로 바뀌었다. 그러다 결국 ‘사실상 철회’로 뒤집힌 것이다.

여권에서 설익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가 전면 백지화 수순을 밟는 것은 ‘재건축 아파트 2년 실거주 규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 규제는 지난해 6·17 대책에 포함됐다가 지난달 13일 국토위 의결로 폐지됐다.

여권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이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과 교수는 “정책을 툭 던져놓고 국민들 반론이 있으니까 다시 거둬들이는 방식으로 하면 향후 수립될 정책의 신뢰도까지 금이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오현석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