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공립학교 부지 1~5층 교실로, 6층 이상 주거공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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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여권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0일 “주택 공급 폭탄 280만호로 집값을 2017년 수준으로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 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공공주택 130만호, 민간공급 150만호를 통해 총 28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정 전 총리는 “공공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은 100만호를 공급하겠다”며 건설형 임대주택, 전세 임대주택,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등을 통해 이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공공주택 30만호는 반값 주택, 반반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어 “도심 내 국·공립학교 부지를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높여서 개발하겠다”며 “1~5층은 학교시설, 6층 이상은 주거 공간으로 조성해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학부모들이 거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원마련 방식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93조원 조달이 가능하다”며 “여기에 공공임대를 위한 일반예산 40조원을 포함하면 총 133조원으로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을 위한 재원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상대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며 “역세권에 100만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급확대를 이야기 하면서도 동시에 국토보유세 신설 또는 택지소유상한제와 종부세 강화를 공약했다”며 “세제 강화만으로는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