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 누구나 1000만원 마통' 공약..野 '금융과 복지 혼동한 것' 비판(종합)

이재명 "최대 1000만원 기본대출
저신용자에 고금리 불량식품 말아야"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대 1000만원을 장기간(10~20년) 저리(현 기준 3% 전후)로 빌려주는 ‘기본 금융’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법정 최고이자율 20%를 경제성장률의 5배 이내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기본금융 공약이 '금융'과 '복지'를 혼동한 것으로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해야 할 부분을 금융의 영역에 가져와 가격에 개입하는 것이라 역효과만 더 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10일 ‘5차 정책 발표(기본 금융) 기자회견 및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본 금융’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18일 ‘전환적 공정 성장’, 같은 달 22일 ‘기본소득’, 이달 3일 ‘기본 주택’, 5일 ‘1호 청년정책’에 이은 다섯 번째 정책 발표다.

이 지사의 기본 금융 정책 핵심은 기본 대출권 보장이다. 국민 누구에게나 최대 1000만 원을 10~20년 동안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금리(현재 기준 3% 안팎)로 대출받게 하는 것이다. 금리는 기준금리 변동 등에 따라 조정되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로 입출금할 수도 있다. 이 지사는 연체정보 등록과 관리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갖추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금융혜택을 못 받고 고리대부업이나 불법사채의 늪에 빠진 사람들은 높은 이자를 감당 못해 복지 대상자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면서 "정부의 복지비용 부담도 그에 따라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 금융을 비롯한 서민금융을 강화하면 사전에 회생할 기회를 제공해 국민의 삶도 개선되고 국가재정도 아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본저축 제도도 도입한다. 500만~1000만원 한도의 저축 제도로 일반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설정해 재산 형성에 도움을 주는 방식이다. 기본저축은 기본대출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현재 20% 수준인 법정 최고이자율은 경제성장률의 5배 이내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경제성장률이 2%이면 법정 최고이자율을 최대 10%로 연동한다는 것이다. 다만 올해 전망치처럼 4%(정부 4.2%, 한국은행 4.0%)를 넘으면 20% 수준이 유지된다. 이 지사는 "이자제한법을 어긴 불법 대부계약은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현재 소액 벌금에 그치는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정책발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도덕적 해이' 우려를 불식하는 데 집중했다. 이 지사는 '기본대출'의 대출 한도 1000만원을 두고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한 금액"이라고 봤다. 이 지사는 "능력이 되는 사람은 안 갚으면 받게 될 불이익과 갚아서 받을 이익을 비교한다. 이것이 경제적 합리성"이라며 "능력이 되는데 1000만원을 안 갚고 신용불량을 감수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엄청나게 공격당할 것을 각오한다"며 "공격할 부분은 많다. 일단 사채하는 사람들이 저를 잡아먹으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000만원 정도의 대출을 은행 금리에서 살짝 넘게 하면 금융계에서 고리 대출하는 사업영역이 확 축소돼서 얼마나 싫어하겠나"라며 "재정 관료들도 금융 사업자들과 관계 높을 수밖에 없는데 금융 소비자보다 공급자 중심으로 판단하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엄청난 공격이 쏟아질 것을 각오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국민들이 정치인에게 대표성 뿐 아니라 권한을 준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지사는 "저항과 반발이 있어도 옳은 일이고 나라의 국민 모두에게, 다수 국민에게 필요하면 하라고 권한을 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정 이자율을 낮추면 1000만원 이상을 빌리려는 저신용자들이 적절한 대출처를 찾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상을 빌릴 수 있도록 기존 서민금융 제도를 이용하게 하거나 다른 대책을 세우면 된다”며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한 듯 “저신용자에게 고금리 대출이라는 ‘불량식품’을 보장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야권은 이 지사의 기본금융 정책이 “기본도 안돼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캠프의 경제정책본부장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나치게 낮은 금리는 과도한 차입을 야기하고 성실 상환도 힘들어진다”면서 “자력으로 제도권 금융으로 복귀하려는 유인도 제한이 되니 오히려 힘든 서민들에게 달콤한 독약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100% 정부보증으로 서민들의 고금리 대출을 중금리로 바꿔주는 햇살론17 상품이 출시 1년여 만에 대위변제율 10%를 돌파했고 정부보증 100%로 한때 대위변제율이 30%까지 치솟았던 바꿔드림론도 폐지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위급할 때 소액급전마저 빌릴 데가 없는 분들은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해야 한다”면서 “사회안전망을 따로 잘 만드시되 금융이라고 포장하면 안된다. 금융은 금융이고 복지는 복지”라고 했다.

윤 의원은 특히 "원금회수가 안 되면 처음 받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그 다음 사람은 돈 쓸 기회도 없고 돈이 돌지를 않는다"면서 "원금이 회수되어 돈이 2차 3차로 돌고 돌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되는 것이 금융의 본질"이라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