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새 대통령, 성군 오기를 바라기만 해서는 모두 망해..시스템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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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주자 윤희숙 의원은 위대한 지도자 한 사람에 의존하지 않고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나라를 그렸다.
윤 의원은 "정부조직법에 청와대는 비서실과 실장을 두고 시행령에 보좌를 둔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수석비서관이 어떻게 장관을 지휘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냐"면서 "아무에게도 정식으로 위임받지 않은 사람(수석비서관)이 감히 한 부처를 이끄는 장관을 무시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모든 것에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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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교육, 공공개혁 등 뼈아픈 공약들 내놔
"선거는 생각의 잔치, 잘 되자는 싸움으로 만들어야"
부동산 정책, 수요자들의 욕구를 돕는 식의 정책 접근이 필요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준이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희숙 의원은 위대한 지도자 한 사람에 의존하지 않고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나라를 그렸다. 그는 "성군(聖君)이 오기를 기다리기만 해서는 모두가 망한다"며 "그 마음으로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국민들 마음속에 성군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데, 결과는 모 아니면 도이지만 모일 확률은 높지 않다"고 했다. 시스템에 의하지 않는 국가 작동 사례로 그는 청와대를 꼽았다. 윤 의원은 "정부조직법에 청와대는 비서실과 실장을 두고 시행령에 보좌를 둔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수석비서관이 어떻게 장관을 지휘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냐"면서 "아무에게도 정식으로 위임받지 않은 사람(수석비서관)이 감히 한 부처를 이끄는 장관을 무시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모든 것에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꼬집었다.
제왕적 대통령제 개편을 의제화하려는 윤 의원은 유력 대선 후보가 ‘권력 쟁취’를 목전에 뒀을 때 생각이 바뀔까 우려했다. 윤 의원은 "지도자 입장에서 청와대 직원이 많고 비서가 많으면 편하겠지만, 나라를 위해서는 그렇지 않다"며 "낄끼빠빠(낄 때는 끼고 빠질 때 빠져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이 그리는 시스템 국가에선 장관이 공무원에게 ‘너 죽을래’ 하는 일도 가능하지 않다. 그는 "공무원이 자기 할 일을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지금까지 내놓은 공약들을 살펴보면, 대체근로자 도입 등 귀족노조와 일전을 예고한 ‘노동개혁’, 학업성취 전수평가를 약속한 ‘교육개혁’, 더 내고 덜 받는 식의 ‘공공연금 개혁’, 공공부문 쇄신을 강조하는 ‘공공개혁’ 등 개혁 일색이다. 몇천만원에서 억 단위까지 각종 지원을 약속하는 다른 후보들과는 결이 다르다. 지지층 규합보다는 뼈아픈 개혁을 예고한 것이다. 윤 의원은 "헛된 공약이나 네거티브 같은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정치’라는 이미지로 그려지는데, 이런 시대는 지나야 한다"며 "선거는 생각의 잔치로, 기본적으로 잘 되자고 하는 싸움이라는 양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적 역량,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췄다고 자부하는 그이지만 지지율은 여전히 열세다. 이런 질문에 그는 "통념이라는 게 워낙 강하다"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도자상과 (나의 이미지가) 매치되지 않는 것 같다. 여성이고 아직 젊은 데다 냉철한 이미지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와는 거리가 있다"고 자평했다. 국민의 인식을 바꾸는 것 역시 그에게 주어진 숙제인 셈이다.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는 5분 연설로 유명세를 얻었던 그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국민이 갖고 있는 욕구를 인정하고, 이를 돕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기 집이 생기고, 더 좋은 집에 살고자 하는 절박한 욕구를 국가는 ‘어떻게 도울까’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현 정부는) 지지자만을 위한 정치를 하느라 경제 논리를 장착해야 하는 영역을 (정치에) 종속시켰다"고 진단했다. 더 나은 주거공간을 희망하는 사람, 생애최초주택 구매 희망자, 공공임대가 필요한 계층으로 나눠 이들의 다양한 욕구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재건축 규제를 푼다고 공공임대에 살아야 하는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는다"면서 "한국이 국내총생산(GDP) 세계 9위인데 ‘집이 흔들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재건축하라는 것은 이상한 규제다. 각 계층의 욕구에 대한 시각을 달리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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