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 사회" 재현..美 민주당, 4000조원 예산 결의안 공개

1964년 '위대한 사회' 개발 계획 이후 최대 규모
민주당 단독 처리 방침에 공화당 반발
일자리계획 2조2500억달러·노인 의료보험 확대 등 포함
정부 부채한도 조정안 빠져..채무 불이행 사태 우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좌),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우)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1964년 린든 B 존슨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대규모 개발 계획 ‘위대한 사회(The Great Society)’ 이후 최대 규모인 3조5000억달러(약 4000조원)의 인프라 개발 계획을 단독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인프라 예산안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국가채무 확대를 우려하는 공화당 간 갈등이 더욱 격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위대한 사회’ 이후 최대 규모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CNBC, NPR 등에 따르면 이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3조5000억달러에 달하는 예산안 처리에 필요한 예산 결의안을 공개했다. 결의안은 예산안의 실제 통과에 앞서 전체적인 예산안 규모와 항목, 처리 시한 등을 요약한 일종의 지침이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이에 따르면 민주당이 공화당 초당파 의원들과 합의한 1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발 예산안 외에도 3조5000억달러 규모의 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과거 존슨 전 대통령이 빈곤 퇴치와 중산층 지원, 교육 및 의료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대규모 개발 계획인 ‘위대한 사회’를 뛰어넘는 규모다. 당시 미 정부는 3조달러(약 344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려는 예산에는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제시한 미국 일자리계획(2조2500억달러)과 미국 가족계획(1조7000억달러) 등이 포함됐다.

노인 의료보험제도 확대, 보편적 유치부 교육과 커뮤니티 칼리지 무료 교육 등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이주민들의 시민권 획득 요건을 완화하는 이민법 개혁, 약가 인하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 밖에도 수천여 명의 청년들을 고용해 기후변화 인프라 개발에 투입하는 프로젝트인 ‘CCC(Civilian Climate Corps·민간 기후봉사단)’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책도 포함됐다.

이 예산안은 공화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적용되지 않는 ‘예산조정’을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슈머 원내대표는 "미국 중산층을 복원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중산층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1조달러 규모의 초당파적 인프라 개발안 예산안 처리를 합의, 10일에 상원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조달러의 합의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주중에 슈머 원내대표가 내놓은 결의안을 별도로 처리할 예정이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이 같은 민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 방침에 공화당은 강력 반발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단 한 명의 공화당 의원 찬성표 없이도 자력으로 수조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려 한다"며 "무자비한 예산 낭비"라고 비난했다.

정부 부채한도 조정안은 빠져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려는 인프라 예산안에서 정부 부채 한도 조정안은 빠졌다. 이에 이달부터 부채한도 유예 조치가 종료된 가운데 한도 조정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부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 발생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현재 미 정부의 부채 한도는 약 22조달러로 설정돼 있다. 재무부에 따르면 정부 부채는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총 28조5000억달러에 달한다. 정부 부채가 이미 한도를 넘어섰기에 정부는 추가 국채 발행을 할 수 없게 됐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날 "양당이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않으면 미국 경제와 국민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의회에 부채한도를 올릴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공화당은 민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가 이뤄질 경우 부채한도 인상에 반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다.

NYT는 "정부 디폴트는 글로벌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면서도 "(공화당의 찬성표도 필요한) 부채한도 인상은 정치적 비용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