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공무원, 교사도 고용보험 납부".. 8호 공약 발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하태경 의원이 고용보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과 교사까지 가입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하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보험 보험료율 인상에 앞서 현재 고용보험료 납부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공무원과 교사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먼저 추진하겠다"라며 8호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고용보험은 실직자와 실직자 가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라면서 "그런 고용보험이 2017년까지 흑자로 유지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적자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 간 누적 적자액이 8조원이 넘는다고 부연했다.

이어 "현재 공무원과 교사는 '신분보장으로 고용이 안정돼 있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그러나 고용과 소득이 안정된 분들이 함께 고용보험을 납부해 주는 것이 사회보장보험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만약 공무원, 교사 등 약 150만 명이 고용보험료를 분담한다면 한해 약 2조4000억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며 "지난해 한해 동안 180만명이 넘는 실직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의 무려 12%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운동 참여를 권고했다.

그는 "그 혜택은 기존 가입 근로자 외에 새롭게 가입대상이 된 공무원과 교사에게도 돌아간다"며 "실업은 남의 문제가 아니다. 4차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노동개혁으로 일자리 이동이 빈번해지면 우리 사회 누구든 일생에서 최소한 한 번은 겪게 되는 문제"라고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