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 외신들 긴급 타전 "경영참여 제한..경쟁력 우려도"(종합)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권재희 기자] 해외 주요 외신들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난다는 소식을 일제히 긴급 타전했다. 외신들은 내년 대선을 겨냥한 정치적 판단이라는 해석과 함께 가석방 이후에도 경영 참여가 제한돼 삼성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9일(현지시간) AP통신은 법무부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승인했다는 소식을 긴급 뉴스로 전했다. 이 통신은 "30개월 형기 중 1년을 남기고 나온 이번 가석방 발표는 중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관대한 역사와 유죄 판결을 받은 재벌에 대한 특혜를 보여준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국가 경제에서 삼성의 중요한 역할과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이 직면한 도전 등을 이유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지지했다"며 가석방 배경을 설명했다.

영국 가디언도 "한국의 거대 기술 기업인 삼성전자의 주요 전략적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불안이 정치적, 대중적, 비즈니스적 지지를 키웠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석방 결정이 내년 내년 대선을 겨냥한 정치적 판단에서 비롯됐다는 해석도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내년 초 대통령선거를 앞둔 한국의 정치·기업 풍경에 극적인 반전을 찍었다"고 평가했다.

이 통신은 "이번 결정은 자신의 정치적 유산을 지키는 것과 차기 대선을 앞둔 자신의 당을 돕는 것 사이의 문재인 대통령의 딜레마를 반영한다"며 "그러나 이전에 재벌들이 과거 대통령들의 사면을 받은 것과 달리, 가석방은 대통령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법무부 장관이 승인할 수 있기 때문에 덜 위험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본 산케이신문도 온라인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소식을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노출했다. 다만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 광복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 지도자 3인의 명암이 엇갈렸다고 표현했다.

다만 이 부회장의 가석방 후에도 경영 참여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과 이 같은 불확실성이 삼성의 경쟁력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억원 이상 횡령 또는 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간 취업이 금지된다는 한국 법을 들며 "그가 가석방되더라도 바로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이나 가능성은 불확실하다"며 "이를 면제하는 방안을 법무부에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CNN도 "이 부회장은 업무로 복귀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며 "그가 법무부에 예외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할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는 "중장기 투자계획 및 인수합병(M&A), 인재 채용 등은 재벌총수의 전권"이라며 "기술패권을 둘러싼 미중 대립 속에서 세계 대기업의 일각을 이루는 반도체 사업을 가진 삼성의 경영 판단이 총수 부재로 한층 어려워진 점을 언급하며 "가석방 이후에도 실질적인 총수 부재가 이어진다면 전례없던 과제에 대해 대처하지 못하고 경쟁력을 서서히 잃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