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갈등 '新차이나 리스크' 위기는 기회, 말은 쉽지만..

[경제칼럼]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 시장인 중국 성장률은 4월(8.4%)보다 0.3%포인트 낮은 8.1%에 그쳤다. 중국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를 주된 요인으로 들었다. 국제투자은행(IB) 등 전문기관들은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 미중 갈등, 코로나19 재확산 등 불확실성 요인을 경계하는 눈치다.

올해 중국은 정치, 외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했다. 지난 7월 1일 베이징 톈안먼(천안문) 광장에서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행사가 있었다.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7만여명이 운집한 보기 드문 성대한 행사였다. 과거 덩샤오핑이 주창한 도광양회(韜光養晦) 전략과 달리 중국몽(中國夢), 2개의 100년을 통해 ‘중화민족의 부흥’을 꾀한다는 시진핑 주석의 패권주의 색채가 드러난 행사였다.

한쪽에서는 이번 행사가 시진핑 주석 연임을 위한 마중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지난해 전인대에서 “중국 인구 중 6억명은 여전히 빈곤 상태”라고 평가한 리커창 총리의 연설, 창당 100주년 행사에서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풍족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 달성을 선언한 시진핑 주석의 결이 다른 해석을 놓고 두 지도자가 그동안 수면 아래에 놔뒀던 마음을 표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외교적으로 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중국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남중국해, 대만, 홍콩, 티베트 등 중국을 둘러싼 인권, 영토 문제를 놓고 미중 간 기 싸움이 세를 더한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중국 중심의 공급망 체계 재편과 기술 패권을 두고 벌이는 미중 간 치열하고 각박한 경쟁이 진행 중이다. 관세율 인상, 환율 조작국 지정, 중국 기업 블랙리스트 등재 등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경제 제재에 더해 바이든 행정부는 한술 더 뜬다. 최첨단 기술의 자국화, 안보화 등 보다 포괄적이고 정교화된 접근을 통해 중국 압박을 강화한다. 최근 미국 상원을 통과한 ‘미국혁신경쟁법안’이 단적인 예다. 이는 대중국 저지를 위한 일종의 패키지 법안이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리튬 배터리, 로봇 등 미래 첨단 기술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도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기술 추격을 막으려는 의도다.

통상 측면에서는 디커플링 전략을 통해 중국의 글로벌 밸류체인 경쟁력을 약화하는 한편 쿼드 등 글로벌 블록을 활용한 통상 압박에 속도를 낸다. 물론 중국의 대응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희토류 수출 규제 시사, 반(反)외국제재법을 통한 중국 내 외자 기업 압박 등 제재 카드를 예고하지만 소극적인 대처로 보인다. 미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이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밸류체인 기반 약화로 공급망 붕괴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정치·외교·경제·통상 등 중국의 크고 작은 변화와 어려움은 대중국 경제 교류가 많은 우리에게 기회이자 위기가 될 수 있다. 한중 기술 경쟁 측면에서는 기술 추격 속도가 느려져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잠시 유리할 수 있겠으나, 최대 교역 파트너인 중국 리스크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우리에게 희소식만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21호 (2021.08.11~2021.08.17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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