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소수의견' 고승범 빠진 8월 금통위, 6명으로 열릴듯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내정하면서 오는 26일 열리는 금통위가 어떻게 개최될 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고 위원은 지난달 금통위 회의에서 나홀로 '소수의견'을 내며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시사했던 만큼, 향후 한은 금리인상 스케줄과 금통위 내부 분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중요한 포인트다.

7일 한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청와대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히면 고 위원은 곧바로 사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오는 26일로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참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청와대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회 일정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한은 금통위는 고 위원이 빠진 채 남은 6명의 위원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이번 금통위가 열리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 금통위는 7명 중 5명 이상이 참석해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달 금통위에서 금리인상 가능성도 있었던 만큼, 고 위원의 불참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주목되는 부분이다. 고 위원은 지난달 열린 금통위에서 나홀로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소수의견을 냈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금통위는 주상영 위원을 제외하곤 대부분 매파(통화긴축 선호)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료 출신인 고 위원은 처음 금통위에 합류할 당시만 해도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로 분류됐다. 그러나 2018년 10월 당시 이일형 위원과 함께 금리인상 소수의견을 처음 제시하며 ‘매파(통화긴축 선호)’적 모습을 굳혀다. 그가 소수의견을 제시한 뒤 한달 뒤인 2018년 11월 한은은 기준금리를 연 1.75%로 0.25%포인트 올렸다.

지난달 금통위 회의에서도 고 위원은 '금융안정'을 강조하며 유일하게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초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국민들이 대출을 받아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분위기가 심각한 만큼, 금리를 올려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통위 의사록(7월15일 개최)에 따르면 통화정책방향 관련 토론에서 고 위원은 "금융안정을 고려하면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최근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시장 등 자산시장으로의 자금흐름이 지속되고 있어 우려된다"며 "금융안정에 더 가중치를 둬 기준금리를 현 0.50%에서 0.75%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은 고 위원의 자리에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게 된다.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2023년 4월)와 같다. 고 위원을 이주열 한은 총재가 추천해던 만큼, 새로운 위원도 총재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