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리뷰]강도 더 세진 '탄소중립 시나리오'..완벽한 '넷제로' 담은 탄중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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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가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넷제로(Net Zero·총배출량-상쇄량=0)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앞서 정부가 탄중위에 제출했던 탄소 순배출량 감소 시나리오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석탄발전소 폐쇄 및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까지 모두 중단하는 안을 추가한 것이다.

윤순진 탄중위 민간 공동위원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했다. 윤 위원장은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되었을 때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과정을 전망한 것으로, 부문별 세부 정책방향과 전환속도를 가늠하는 나침반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탄중위가 내놓은 안은 총 3개의 시나리오로 구성됐다. 기존 정부의 1·2안에 더해 넷제로 시나리오가 담긴 3안을 추가한 형태다. 1·2안은 석탄발전을 유지하되 탄소 순배출량을 각각 2540만톤(1안), 1870만톤(2안)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가 담겨있다. 3안은 순배출량 0으로, 완벽한 넷제로를 지향한다.

1·2안과 3안의 가장 큰 차이는 전환부문과 수소부문에서 발생한다. 1안은 2050년 기준 수명이 남은 석탄발전소 7기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했고, 2안은 석탄발전은 중단하되 LNG 발전은 긴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가정했다. 이에 따른 전환부문 탄소 순배출량은 각각 4620만톤(1안), 3120만톤(2안)이다.

반면 3안은 석탄과 LNG 발전을 모두 전량 중단하는 방안을 가정했다. 즉 전환부문 탄소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시나리오다. 수소부문도 1·2안은 1360만톤의 탄소배출량을 반영했지만, 3안에서는 이를 그린수소로 전량 전환해 배출량 0를 제시했다.

탄중위는 이날 공개한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오는 7일 출범하는 약 500명 규모의 탄소중립 시민회의를 통해 의견수렴 절차에 나선다. 아울러 관계부처 간 추가 논의를 거친 뒤 정부 최종안을 오는 10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상반기 경상흑자, 5년만에 최대…年800억달러 넘본다= 세계 경기가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면서 우리나라의 상반기 경상수지가 5년만에 최대 폭 흑자를 냈다. 코로나19 충격이 극심했던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2.3배(133%) 증가한 수준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세 번째로 흑자폭이 컸다. 지난해부터 수출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14개월 연속 흑자를 내고 있다.

6일 한국은행의 ‘6월 및 상반기 국제수지(잠정)’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는 443억4000만달러(약 50조6700억원)로, 지난해 상반기(190억4000만달러) 대비 253억달러 늘었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2016년 상반기(534억5000만 달러), 2015년 상반기(497억 달러) 이후 역대 세 번째 규모의 흑자다.

흑자 요인은 역시 수출이다. 상반기 수출은 3017억9000만달러로, 전년동기(2384억달러) 대비 26.6%(633억9000만달러)나 늘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른데다 수출 및 설비투자 확대,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원자재(25.5%), 자본재(22.9%), 소비재(22.7%) 등 수입도 늘었다. 상반기 수입은 2636억2000만달러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3.6%(503억5000만달러) 늘었다. 수출과 수입의 차액을 나타낸 상품수지는 381억70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흑자폭이 130억4000만달러 확대됐다.

경기 회복과 더불어 화물운송수입이 크게 늘자 서비스적자 폭도 줄었다. 상반기 서비스수지 적자는 29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적자폭이 66억9000만달러나 축소됐다. 운송수지는 58억1000만달러 흑자를 내 전년동기대비 흑자전환한 데다 역대 1위 흑자폭을 기록했다. 월별 기준으로 보면 6월 경상수지는 88억5000만달러 흑자로, 14개월 연속 흑자를 냈다.

같은 기간 내국인의 해외주식투자는 394억7000만달러 늘며 ‘역대 1위’ 증가폭을 나타냈다. 지난해 상반기 284억8000만달러 기록을 깬 수준으로, 주식 열풍에 개인 뿐 아니라 비금융기업들까지 해외주식투자에 나선 결과다. 반면 외국인들은 국내 주식에서 차익실현을 하면서 상반기에 135억8000만달러를 빼 갔다. 대신 외국인들의 국내채권투자 증가액은 464억2000만달러로, 역대 1위 증가폭을 나타냈다. 국내 채권은 안정적이면서도 수익률은 높아 매력이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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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소비자물가 ‘2.6%’ 또 최고치…‘폭염’ 변수에 변동성 확대=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6% 오르면서 5월에 이어 재차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꾸준히 상승폭을 키워오던 물가상승률은 6월 숨고르기를 하는 듯 하더니,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 등을 원인으로 다시 치솟는 추세다. 하반기부터는 안정될 수 있다는 정부 기대와 달리 추석을 앞두고 오히려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7.61(2015년=100)로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2.6% 상승했다. 상승폭으로는 지난 5월 기준 9년 1개월만 최고치였던 2.6%와 동일한 수준이다.

폭염에 따른 작황부진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뛰었고,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달걀값도 1년 전보다 1.5배 이상 뛰는 등 전체 농축수산물 물가가 9.6% 올랐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지난해 및 연초 작황 부진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과실과 곡물 등을 중심으로 농산물 가격이 11.1% 상승했다"며 "축산물도 AI 발생 여파, 폭염 그리고 수요 증가 등으로 달걀, 돼지고기, 국산 쇠고기 등을 중심으로 11.9% 올랐다"고 설명했다.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국제유가 영향으로 휘발유(19.3%)·경유(21.9%) 등 공업제품 물가도 같은 기간 2.8% 뛰었다. 서비스 물가는 1.7%, 그간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전기·수도·가스 물가는 0.3% 상승했다. 지난해 7월 적용했던 전기요금 할인이 축소되고 도시가스 요금 인하 효과가 사라진 영향이다.

부문별 물가가 고루 뛰면서 소비자가 물가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품목으로 작성된 생활물가지수도 1년 전에 비해 3.4% 상승했다. 이는 2017년 8월(3.5%) 이후 3년1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이다.

물가가 집중적으로 올랐던 지난 2분기 물가상승률은 2.5%를 기록, 이미 정부의 연간 물가관리 목표치인 ‘2.0%’를 훌쩍 상회했다. 정부는 당초 하반기 들어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는데, 예상치 못한 폭염 등 변수로 오히려 2%대 중반을 상회하는 수준의 물가상승률로 하반기를 시작했다. 여기에 다음 달 집중적으로 지급될 예정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1인당 25만원)이 물가 상승을 더 부추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물가 상방압력이 지속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안정적 물가관리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특히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추석 전 농축수산물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