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미했던 中 쌍순환 정책..하반기에 살아나나

美中 갈등 대비 목적으로 마련된 쌍순환 정책..코로나19 때문에 필요성↓
둔화되는 中 경제..확장적 재정정책 예상돼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중국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한 ‘쌍순환 정책’을 낸지 1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대외 수요를 기반으로 한 생산경제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하반기 들어 경기 하방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내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쌍순환 정책으로의 전환 가속화가 예상된다.

7일 신한금융투자는 지난해 정국 정부가 쌍순환 성장전략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수출 중심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쌍순환 정책이란 외부 경제 불확실성을 대응하기 위해 대외 수요에만 기대지 않고 강력한 내부 경제를 구축해 국내와 국제 순환 간 연계를 이으려는 계획을 말한다.

쌍순환 정책이 제시된 지 1년이 넘어가지만 내수 회복세는 미진하다. 지난해 3분기까지 빠르게 회복되던 소매판매는 4분기부터증가 속도가 더뎌져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밑돌고 있다.

반면 대외 수요를 기반으로 한 생산경제는 강화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초기 산업생산은 2019년말 대비 24% 가까이 감소했지만 2개월 만에 회복했다. 또한 산업생산 회복세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코로나19 이전을 상회하는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느린 정책 전환은 복합적 이유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코로나19 사태의 반사 수혜가 발생하면서 의도치 않게 수출이 호조를 띠었다. 또한 선진국들은 공격적인 부양책을 편성하면서 가계 구매력이 유지됐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의 소매 판매는 코로나19 이전의 6% 이상을 웃돌고 있다.

동시에 생산을 두고 경쟁하는 인도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 일부 신흥국들의 생산기지는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생산 정상화가 지연됐다. 반면 중국은 강력한 봉쇄조치로 확산세를 조기에 잡으면서 노동자들을 빠르게 현장으로 복귀시켰다. 하건형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선진국의 재화 수요 회복과 주요 신흥국 생산기지의 생산 차질 속에서 수출 호조가 지속됐다”며 “애초에 쌍순환 정책이 미국과 중국 간 분쟁 등을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 수출 급증으로 정책 전환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내수를 위한 양적 성장이 아닌 안정적인 성장에 집중했다. 대도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을 비롯한 부동산 규제를 강화했고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미세조정을 통해 통화완화 수준을 축소했다. 아울러 플랫폼 산업 등을 규제하면서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도 막고 있다. 올 상반기 중국 정부는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를 반독점 조사한 데 이어 지난달엔 디디추싱에 안보조사 및 신규 회원 모집 금지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최근 들어 쌍순환 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는 게 신한금융투자의 의견이다. 하반기 들어 중국 경기의 하방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의 수출주문항목은 올 4월부터 4달 연속 하락하고 있다. 대외수요도 약화돼 신규주문항목은 기준치(50) 부근으로 내려앉았다. 게다가 부동산 가격 상승은 올해 들어 둔화되고 있어 내수 성장을 막았던 규제들도 풀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이에 신한금융투자는 내수 중심의 쌍순환 정책을 위한 부양책이 재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조조정의 지연과 부동산 가격 상승이 우려되기 때문에 통화 기조를 완화하진 않지만 재정정책은 확장적인 기조로의 전환이 관측된다. 하 연구원은 “올 상반기 중국 정부는 경기 과열 리스크를 우려해 재정정책의 균형 기조를 유지했다”며 “하반기 대외수요 약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재정지출, 지방정부는 인프라 특별채를 발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의 연간 재정 집행 목표를 감안하면 중앙정부는 하반기에 3조2500억위안(약 575조1200억원)의 재정 적자가 필요하고 지방정부 특별채 발행엔 1조9200억위안가량 한도가 남아 있다.

인프라 투자 부문이 쌍순환 정책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프라 투자 부문은 운송, 환경, 수자원관리, 공공시설 등을 포함한 구형 인프라와 5G 통신망, 데이터센터, 인공지능설비 등 신형 인프라로 구성된다. 하 연구원은 “인프라 투자 부문은 정부지출과 연관성이 높다”며 “상반기 정부지출은 1%대 증가에 그쳤지만 재정목표를 달성한다면 지출 증가율은 10% 내외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