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 큰소리 치더니..공공전세 상반기 입주량 4%에 그쳐

단기간 공급 확대하겠다더니
공공전세, 신축매입 모두 저조

4일 서울시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정보가 붙어있다. 뉴스1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세대책의 올해 상반기 공급량이 목표치의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 계약 건수 외에 실제 입주량을 따지면 공공전세의 경우 목표치의 4%에 불과했다. 정부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1만4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건설사가 집을 지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공공임대하는 신축 매입(4만4000가구), 공공전세주택(1만8000가구), 상가ㆍ호텔 등을 리모델링해(1만3000가구)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당시 “현재의 전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기간 공급확대이며 민관의 역량을 모아 ‘신축 위주 단기 집중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무소속) 의원이 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공공전세주택 공급 계약 건수는 1600가구로 목표치였던 3000가구의 53.3%에 그쳤다. 신축 매입 약정 체결 건수는 4300가구로 상반기 공급 목표치(7000가구)의 61.4%에 불과했다. 서울의 경우 공공전세주택은 400가구가량 공급 계약을 맺어 목표치(1000가구)의 40%, 신축매입약정은 2300가구로 목표치(3000가구)의 76.7%를 기록했다.

실제 입주량은 더 저조했다. 올해 상반기에 전국에서 공공전세 입주자 모집에 나선 단지는 경기 안양시 2곳에 불과했다. 총 117가구로 목표치의 4%에 불과하다. 송 의원은 “임대차 3법으로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며 집 없는 서민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며 “대안으로 제시한 공공 주도 공급 대책조차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