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에 부동산 폭등..오세훈, 신중해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오세훈 공약, 신중히 검토해야"
"안심소득 시범사업, 500세대 가지곤 의미 없어"

오세훈 시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공급을 위해 규제 완화를 공약했는데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근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며 “이런 이유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을 빨리 서둘러야 하는 일인지 좀 고민에 빠져 있다.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 시장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사업들도 시의회 예산 심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주택 공급이 단시간에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6대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통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통한 구역 발굴 등이다.

또 오 시장의 복지정책인 ‘안심소득’은 시범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안심소득제는 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선 이하 소득분의 50%를 지원해주는 게 골자다. 

예컨대 연소득 3000만원을 버는 4인 가구의 경우 1500만원을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식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지원금은 늘어나는 구조다. 고소득자와 자산가들에게 저소득층과 똑같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선별 지급’ 방식을 택하고 있다.

김 의장은 500가구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언급하며 “그 정도로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 한 몇 천 가구는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나들목 신설 등 서울시가 벌이는 한강 접근성 개선 사업에 대해서도 “한강변 아파트 층고 제한 등과 맞물려 조심스럽게 논의를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