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 '해결사' 자처하는 대선 예비후보들

청년주거 공약 쏟아내는 대선 예비후보들
기본주택부터 서울공항, 주거보조비 확대 등
완료율 낮은 대선공약 "이행 안되면 무의미"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여야 대선 예비후보들이 내년 3월 대선 '캐스팅보터'로 떠오른 청년층 표심을 잡기위해 청년주거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집값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내집마련이 어렵게 된 청년층의 불만이 상당한 영향이다. 대선 예비후보들은 본인만의 경제철학을 반영한 청년주거 공약을 내놓으며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주거’ 문제 두고 불만 커지는 MZ세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은 미래를 짊어질 세대들이지만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절대빈곤에 시달리는 현상이 두르러진다. 특히 주거문제는 청년층의 연애, 결혼, 출산 문제로 이어지며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청년 10명 중 7명은 세입자고, 65% 가량이 매달 소득의 17.7%를 월세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청년층의 9.0%는 최저 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집에 살고 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은 방 면적이 14㎡보다 적으면서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전용 목욕시설 중 1개라도 없는 경우를 말한다.

청년들은 그동안 취약한 주거환경 속에서도 내집마련의 꿈을 키워 왔다. 하지만 급격한 집값 상승은 이러한 꿈도 앗아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값은 2배 가까이 상승했다. 평균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내집마련 기간도 2017년 5월 14년에서 올해 5월 25년까지 늘어났다. 특히 집값 상승기에 소위 ‘금수저’들의 적극적인 주택 매수를 바라보는 ‘흙수저’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정부에 대한 불만을 불러오고 있다.

◇대선 예비후보들 ‘내가 해결 하겠다’

대선 예비후보들은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해 다양한 청년주거 공약을 내놓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경선을 진행중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이 청년주거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우선 이재명 예비후보는 본인의 부동산공약 핵심인 ‘기본주택’을 통해 청년주거 문제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기본주택이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질 높은 공공주택을 말한다. 이 예비후보는 대통령 임기 내에 기본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고, 기본주택 중 일부는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여기에 청년의 내집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해 청약제도를 손보고, 원룸과 다가구·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해 불법 건축물이나 불투명한 관리비, 불공정한 임대차 계약 등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예비후보도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주거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예비후보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급계획이 없는 공공주택 해법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그는 서울공항 이전과 함께 발생하는 유휴부지에 3만 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았다. 이 예비후보는 서울공항 부지에 대형 브랜드 건설사와 똑같은 고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하고, 50년 모기지, 20~30년 장기전세 등 공급방식을 다양하게 설계해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 단지를 조성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청년층이 대상이 될 1인 가구 최저주거기준을 14㎡(4.2평)에서 25㎡(8평)로 확대하고 수세식 화장실과 욕실 온수공급, 냉난방설비, 대피로 설치 등을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용진 예비후보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지옥고'를 없애는 대통령이 될 것을 선언했다. 그는 주택공급 확대에 더해 임대주거지원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근로자 월세세액공제제도를 확대해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주거보조비를 현재의 5배로 확대해 주거안정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청년은 물론 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해 ‘가치성장주택’ 도입을 공약했다. 가치성장주택이란 건설원가 수준의 공급가격에 103%까지 대출을 해주는 주택으로, 전세금 수준으로 자기 집을 마련하는 대신 차익을 공공과 공유하는 공공주택 모델을 말한다.

윤석열, 원희룡 등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들도 청년주거 문제에 높은 관심을 보이기는 마찮가지다. 윤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 들어 25세 사회 초년생이 서울의 평균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200년이 걸리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무주택자인 청년들을 약탈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윤 예비후보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청년주거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원희룡 예비후보는 젊은층의 첫 주택 구입에 대해 집중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신혼부부, 일하는 청년의 첫 주택에 구매에 대해 융자, 제형저축과 연계하고 주택 구매에서 있어 집중적인 정책 지원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

◇“공약 이행돼야 의미 있다”

전문가들은 대선 예비후보들의 청년주거 공약을 두고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말뿐인 공약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 문재인미터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선에서 내놓은 887개 대선 공약 가운데 임기 4주년까지 완료된 공약은 17.4%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진행중(50.17%)이거나, 지체(19.84%) 또는 파기(2,82%)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문재인미터는 한국언론학회와 SNU팩트체크가 공동제정한 제1회 팩트체킹 취재보도 지원사업으로 진행된 대선공약 이행률 평가 플랫폼이다.

익명의 부동산 정책 연구원은 “공약은 공약일뿐 이행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청년주거 해법으로 나온 공공주택도 재원과 토지가 마련되지 않으면 공급은 기대 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내놓은 8․4 대책이 공회전하는 모습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