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사고 보자" 주택 미분양 文 취임 때의 30%로 '뚝'

정부 '집값 고점론'과 정반대 양상

올해 들어 전국 미분양 주택이 현 정부 출범 당시보다 30% 이하 수준으로 하락했다. 특히 수도권은 미분양 주택 수가 10% 수준까지 낮아졌다. ‘역대급’ 전세난과 주택 가격 상승 랠리에 지친 수요자들이 대거 주택 매수에 나서면서 비인기 지역 주택까지 분양과 동시에 속속 거래가 이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총 1만6289가구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한 달 전인 5월에 비해 629가구 증가한 수치이지만, 여전히 2만 가구를 밑돌았다.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 연속 2만 가구를 밑돌아왔다. 6월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1666가구로 집계됐다. 수도권 미분양 주택 역시 올해 들어 6개월 연속 2000가구 아래로 떨어졌다.

앞서 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만 해도 미분양 주택은 전국 5만6859가구, 수도권 1만5235가구에 달했다. 이때와 비교하면 올해 6월 미분양 주택 수가 전국은 28.6%, 수도권은 10.9%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미분양의 감소는 지어놓고도 팔리지 않은 집이 줄었다는 점에서 건설사에는 호재다. 하지만 집값을 잡고 싶어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미분양의 급감은 그다지 좋은 소식이 아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미분양이 줄었다는 건 그만큼 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주택 수요 증가는 특히 정부 정책 실패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껏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 시장에 ‘지금 집을 안 사면 앞으로는 못 산다’는 두려움이 팽배해 있다”며 “주택이란 상품의 결함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사고 보는 풍조가 생겼다”고 말했다. 임대차법 등의 여파로 전셋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계약갱신하지 못한 세입자들도 대거 주택 매수에 나선 것도 올해 들어 미분양이 급감한 배경으로 꼽힌다.

전국의 미분양 주택 수 추이. 2009년 3월 16만5641가구로 정점을 찍은 미분양 주택 수(회색 그래프)는 올해 들어 2만 가구를 밑돌고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 전국 16만5641가구로 정점을 찍었던 미분양 주택 수는 이후 점차 감소,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5만 가구 선을 유지했다. 그러다 임대차법과 6·17, 7·10 대책 등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최근 거듭 ‘집값 고점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미분양 지표만 봐도 당분간 집값이 내려갈 가능성은 작다는 게 다수 전문가 분석이다.

정부는 뒤늦게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3만761가구로 18만8848가구였던 지난해 상반기보다 22.2% 증가했다. 주택 착공 물량도 전국 26만9289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5% 늘었다. 올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착공 물량은 10만4788가구로 2005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준공을 거쳐 입주 물량으로 나타나기까지는 3~4년 정도의 시차가 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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