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최재형 "부동산 문제? 文정부 반대로 하면 풀 수 있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일 경기도 파주 미라클스튜디오에서 대선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일 대권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의 출마선언 슬로건은 '마음껏 대한민국'이었다. 최 전 원장은 미래세대인 '청년'을 위한 정책부터 공교육 정상화, 연금제도 개혁,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정책 전면 재검토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아래는 기자들과 최 전 원장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한반도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이 무엇인가. 남북관계에서 정상 간 톱다운 방식이 실효성 있다고 보는가.

▲한반도 평화, 비핵화를 위해선 언제 어디서든 누구와 만날 용의가 있다. 북한의 현실은 모든 결정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하는 체제다. 결국은 실무적 입장보다는 정상들이 만나서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고 본다.

-당당한 외교를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데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인가.

▲당당한 외교라 함은 국익을 위한 원칙 있는 외교를 말하다. 한일 관계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는데,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외교를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한 양국의 태도에 기인한 점도 있지 않나 생각한다. 외교는 외교로 풀어야 한다. 과거사 문제와 현재 양국 국익 문제는 분리해서 진행해야 한다. 과거에 집착해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양국 교착상태를 함께 지혜를 모아서 풀어나가겠다.

-장모가 이승만 전 대통령 영부인과 남다른 인연이 있다고 들었다.

▲장모께서 결혼 전 1959년까지 프란체스카 여사의 개인비서를 하신 걸로 안다. 비서 역할을 하다 결혼하면서 그만 두셨다는 정도 알고 있다.

-젊은이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젊은이들 일자리 문제를 생각하면 가슴 아프다. 우리 세대는 학교 졸업하고 취업하기도 쉬었고, 취업해서 열심히 저축하면 내 집 마련하기도 그리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세대 잘못 때문에 지금 젊은이들이 고통 받는 모습을 보면서 송구한 생각을 갖고 있다.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나서기보다는 기업이 돈 잘 버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기업이 돈 잘 벌면 자연히 일자리 늘어난다. 우리 청년들이 바라는 것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라도 달라, 우리가 경쟁에서 떨어졌더라도 일어설 기회를 달라는 것이다. 지금 정부의 행태처럼 특권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공정한 룰을 지키는 사람이 이 나라를 다스려서 젊은이들이 '우리나라가 공정한 나라가 됐구나', '나도 공정한 경쟁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하면 노력한만큼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생각해둔 게 있나.

▲부동산은 국민이 가장 고통 받고 있는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가 내 집 마련의 꿈 이걸 무시하고 이념적으로 정책 밀어붙인 것이 지금의 부동산 지옥을 만들어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간단히 말하면 이 정부가 하는 것과 반대로 하면 부동산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본다. 민간 주도로 충분한 공급을 하고, 과도한 양도세를 완화해 다주택자들도 매물을 내놓게 하고, 1가구1주택에게는 과감하게 보유세·양도세를 완화시켜야 한다. 장기간 이런 상태에서 살 수 있겠구나 싶은 안정감을 가져야 주택을 시급하게 구매하려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아닌 본인이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 말씀해달라.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내전적 분열상태다. 저는 이 분열상태를 야기한 여러 과거의 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다. 정치적 부채가 없는 사람이다. 국민 통합을 이뤄서 이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강점이 있는 후보라고 생각한다. 둘째로 평생 법관으로, 감사원장으로 살았다. 법과 원칙을 지키며 살아왔고 감사원장으로서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면서 국정 전반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 법치를 회복하고 국정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은 아픔을 공감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바른 지도자를 원한다. 제가 살아온 삶이 여러분의 요구를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대중 외교는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궁금하다.

▲중국과 외교관계가 우리 외교에서 매우 중요하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최근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우리의 외교 기준이 무엇인가 대두되고 있다. 가장 첫 번째는 원칙 있는 외교, 국익을 위한 외교, 당당한 외교라고 생각한다. 중국에 대해 중국이 무슨 말을 해도 제대로 말도 못하고 굴종적 태도를 보이는 현 정부의 외교 태도에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경제적 이익은 일방적 아니고 상호적이다. 우리가 중국에 공급하는 물자들 중 중요한 것도 많다. 중국에 당당한 외교를 펼치면서 이제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인류의 평화 가치를 공동으로 하는 그런 나라와의 관계를 공고히 하며 중국과 외교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대안은 있는지 궁금하다.

▲이 지사께서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주장하는 기본소득, 이게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이지 않고 또 국민들에게 정직하지 않은 공약이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다. 국민들에게 매달 8만원 정도 나눠주는 것으로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국민들에게 지원해주려면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정부가 정책을 그때그때 땜질하는 식으로 복지 정책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복지 체계를 점검해 한정된 재원이 정말 필요한 국민들에게 넉넉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범죄와 다름없다고 한 데 대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내공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처음 정부의 의도는 정말 어려운 분들의 생활을 돕겠다는 선한 의도로 최저임금 인상을 했다고 믿는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온 결과는 어떤가. 결국은 일자리를 뺏고 정말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려운 생활로 몰아넣는 그런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김 전 부총리가 말한 취지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 경제 공부 열심히 해서 국민에게 더 좋은 대안을 내놓겠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일 경기도 파주 미라클스튜디오에서 대선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이번 정부 들어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옥죄기 법안이 처리됐는데 이에 어떻게 생각하나.

▲기업에 대한 규제는 목적이 다 있고, 규제하면 긍정적·부정적 면이 다 있다. 어느 한 면만 보고 이게 타당하다 부당하다 이야기하기 어렵다. 과연 균형 있는 규제인가, 그것이 기업 활동과 경제 발전에 도움 되는가 측면에서 봐야한다. 중대재해에 관한 법률은 너무 과도하게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책임의 범위를 확장하는 그런 법률이라고 생각한다.

-북한 김여정 부부장 발언으로 인해 한미연합훈련 연기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하는 한미연합훈련이 왜 북한 김여정의 발언으로 중단되고 연기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안보의 주체는 우리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발언에 따라 안보를 좌우한다는 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공약 중 하나로 연금개혁을 언급했다.

▲연금개혁 관련해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현재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다. 덜 내고 많이 받는, 결국은 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은 젊은 청년들의 미래 부담이다. 여기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국민들 눈치 보고 자기 지지층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제대로 해야 될 일을 안 해온 것이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국민들과 더 숙의해가면서 이제는 지속가능한 연금시스템을 만들어 노후에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페미니즘 발언이 논란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페미니즘이 이성교제를 막는다는 윤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는 진위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우선 젊은이들이 남성·여성 문제로 갈등 겪는 것은 매우 가슴 아프고,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모두에게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출마선언문에서 청와대가 위법·부당한 인사 개입을 더이상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는데 실제 사례가 있는가.

▲공직에 있으면서 안을 들여다보니 대통령 인사권 없는 여러 공직에 청와대에서 사실상 임명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 기관이 아닌 정권에 충성하는 일 때문에 기관이 제 기능을 못하는 사례들을 봤다. 구체적 사례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어렵다.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출마선언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정치를 꼭 해야겠단 생각을 갖고 사퇴한 게 아니었다. 이후에도 많은 고민을 하고 결정한 내용이다. 기대하는 것만큼 국정 전반, 정책에 대한 준비가 안 됐다는 점은 인정하고,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

-지지율을 끌어올릴 방안은 있나.

▲지지율은 언제든지 오르고 내린다. 인지도 높일 수 있게 많은 활동을 하고, 최재형다움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면 더 많은 분들이 선택해주지 않을까 싶다.

-주 52시간제 등 노동개혁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주 52시간제는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해 우리 경제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역대 대통령 중 헌법 가치 측면에서 가장 높게 평가하는 분은 누구인가.

▲이승만 대통령이 공과가 있지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기초를 놓았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보수 주자로서의 색채가 강한데 중도와 진보를 어떻게 끌어안을지 궁금하다.

▲그렇게 보수적이지 않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법관 생활을 해왔고, 보수와 진보를 떠나 나라 생각하는 마음으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나라를 사랑하고 미래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모아주면 통합을 이뤄낼 수 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