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선후보 '票퓰리즘' 부동산 공약전쟁

이재명 '기본주택' 이어 이낙연 '서울공항 옮겨 주택공급'
재원확보·조세 저항 등 난관..실효·구체성 떨어져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전진영 기자] 여권 대선 주자들 간 부동산 공약 경쟁이 본격화됐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서울공항을 이전하고 신도시를 짓는 등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고,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을 내세웠다.

다만 전문가들은 부지 문제, 재원 확보, 조세 저항 등의 난관이 많고, 실현되는 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릴 수 있어 공약을 더욱 구체화하고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공항 이전’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공항은 대통령 전용기 운영, 국빈 이용, 수송기 정찰기 운영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기능을 다른 곳으로 옮겨 주택 부지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서울공항 부지에는 공공주택 3만가구를, 고도 제한 해제로 인근 지역에는 추가로 4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특히 "50년 모기지, 20~30년 장기전세 등 공급 방식을 다양하게 설계해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다만 "그린벨트는 보호하고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이익환수를 50%까지 높이겠다"고 했다. 대통령 및 국빈 전용기 이착륙 등의 기능은 김포공항으로 이전하고, 미군 비행대대는 오산 평택 기지로, 수도권 항공 방위 기능은 다른 기지로 이관하겠다는 것이다.

전날 이 지사도 ‘임기 내 250만가구, 기본주택 100만가구 공급’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2·4 공급대책 등을 통해 2025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205만가구에 더해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7년 5월까지 최소 45만가구를 추가로 더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평생 살 수 있는 좋은 입지의 고품질 공공주택을 뜻한다. 국토보유세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민간이 소유한 모든 토지에 토지세를 부과하고, 이 세수는 지역화폐를 통한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두 후보의 공약의 실효성과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 회장)는 "두 후보 모두 문재인 정부가 각종 규제로 시장에서 낳은 실패나 부작용을 감안하지 않고, 더 강한 규제로 시장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라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이 지사의 ‘국토보유세’와 관련해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토지도 있어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가 되고, 재산세와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서울공항 이전에 대해선 "공군사관학교 이전만 해도 10년 이상 걸린 점을 감안하면 (공항 부지 이전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전략적 요충지로서 기능 때문에 신중해야 할 선택"이라며 "대체부지 선정, 지역주민 협의 등 난관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공항 이전은 군사시설이라는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번번이 무산됐던 것"이라며 "정부와 조율을 거치지 않고 실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