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앱공정성연대 "구글 갑질방지법, 통상 관계 악화 없어"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소속 의원들이 '구글 갑질방지법'을 통과시키는 모습. 연합뉴스

글로벌 최대 앱마켓 플레이스토어를 보유한 구글의 갑질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와 미국이 연합 전선을 구축했다.

미국 앱공정성연대(CAF)의 창립 임원인 마크 뷰제매치그룹 수석부사장은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민주당 과방위-CAF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CAF에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 슈팅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 에픽게임즈도 참여하고 있다. 구글의 인앱결제(자체 결제시스템) 강제 도입 및 30% 수수료 부과에 맞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과방위는 8월 중순 예정된 결산 국회에서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앱 개발사에 특정 시스템 적용을 강제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다.

뷰제 부사장은 "앱마켓 공정성을 위해 입법 노력을 보인 한국 국회에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태평양을 건너왔다"며 "전 세계 앱 개발자들이 한국 국회의 노력에 환영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선도적인 노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이 이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한다면, 세계 개발자들이 30%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본사를 한국으로 옮기려는 시도들도 일어날 것이다"고 덧붙였다.

구글 규제에 따른 한미 통상 관계 악화에 대해선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 원칙'은 절대 훼손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했다.

구글은 국내외 앱 개발사의 반발이 거세지자 10월 예정이었던 인앱결제 적용을 돌연 6개월 연기한 바 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