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광용 시장 "함께 고통 나눈 12%의 도민에게도 별도 지원금 지급하자" .. 경남도에 건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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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변광용 시장이 3일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 경남도민들에게 시·군 분담을 통해 별도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변 시장은 "정부의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 결정은 국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며 "다만 지급 대상을 선별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재산 없이 근로소득만 높은 맞벌이 부부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사회적 갈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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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거제시 변광용 시장이 3일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 경남도민들에게 시·군 분담을 통해 별도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시는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건의서를 도에 제출했다.
변 시장은 "코로나19로부터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해 1년 반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방역에 동참해온 거제시민과 도민들에게 차별을 둬서는 안 될 것"이라며 "보편적 지원 차원에서 도와 18개 시·군의 분담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4일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 2차 추경안에 따르면 5차 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약 88%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금 예산은 국가가 80%, 지방이 20%를 부담하게 된다.
변 시장은 "정부의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 결정은 국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며 "다만 지급 대상을 선별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재산 없이 근로소득만 높은 맞벌이 부부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사회적 갈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온 국민이 국난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방역에 동참하고 함께한 12%의 도민에게도 별도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간곡히 건의한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원을 위해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방안 검토를 요청하고, 도내 18개 시·군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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