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진상조사 결과 발표..후폭풍 거세

기관·단체 반발 잇따라..포항시, 향후 대응방안 논의

[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 발표 후 지역 기관·단체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알맹이는 없고 정부 기관 봐주기로 일관했다는 이유에서다.

포항시는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촉발지진 진상규명·피해구제 자문단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국운 한동대 교수를 비롯한 자문위원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자문단은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기평)의 관리·감독 소홀만 지적하고 검찰 수사를 요청하지 않은 진상조사위 결정에 대해 반발했다.

형사 처벌과 행정상 문책은 별개인데도 불구하고 자체 문책을 받았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를 요청하지 않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

또 사업을 시행한 넥스지오 컨소시엄이 규모 3.1의 유발지진이 발생한 사실을 산업부와 에기평에 보고했는데도 예방 조치 없이 사업 연장을 승인, 촉발지진이 발생한 점이 드러났지만 감사원 감사보다 처벌이 약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자문단은 진상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제대로 규명되고 책임자 처벌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2일에는 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 70여명으로 구성된 '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를 거부하고 특별검사 임명 등을 통해 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국운 교수는 "진상조사위 활동보고서는 주요 쟁점을 판단할 만큼 상세한 진상조사가 되지 않았다"며 "지열발전사업에 아무런 관리 감독권이 없는 포항시에 적극적 감독권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임성남 범대위 실무단장은 "촉발지진으로 억울하게 고통받고 있는 피해주민을 위해서다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특검 등의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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