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해결부터" 대책 마련 촉구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에 사각지대가 많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버팀목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 반기 매출 비교 제외 사업자 비상대책위’는 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전에 4차 재난지원금 부지급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영업 제한을 당했지만 4차 재난지원금 부지급 판정을 받은 소상공인이 6만명에 이른다”며 “일반 과세자는 부가세표준증명원이 반기별로 나오지만, 영세한 간이·면세 사업자들은 반기별 증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사를 제대로 못 한 사업자, 수수료 높은 배달앱을 써 가며 매출을 높여보려고 한 사업자, 영세한 간이·면세 사업자 등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노력한 소상공인이 죄인이란 말이냐”고 호소했다.

비대위는 “코로나19로 영업을 제한한 사업자에게는 매출 비교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가 됐거나, 영업 제한·경영위기 업종으로 연간 혹은 반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91만명에게 버팀목자금 플러스 4조7700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연간 단위로 매출을 신고하는 간이과세자가 지난해 개업한 경우 반기 매출을 증명할 길이 없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비대위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기간 연장, 간이·면세사업자 반기 매출 증빙 인정, 5차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수립,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대표 참여 등을 요구했다.

정부는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이번 5차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 지급 시에는 카드 매출액 등을 활용해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카드 매출액 등을 고려하는 방안을 국세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황금주 인턴기자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