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뉴스] "비트코인, 화폐도 자산도 아니다" ..가치 하락 우려 확대

금융위 "가상자산 금융자산 해당 안된다"
美·中 CBDC 도입에 암호화폐 "필요없다"

비트코인 관련 이미지.ⓒ픽사베이

금융위원회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의 금융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부정하며 향후 시세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과 중국 등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를 준비 중인 주요 국가들이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2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의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업으로 분류할 계획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서면으로 밝혔다.

금융위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 역시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G20는 탈세, 자금세탁, 이용자보호 등의 문제 가능성을 지적했고, IMF는 비금융 자산으로 분류했다”며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도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해 금융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는 통화로서의 전망도 비관적이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가들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 발행에 나서면서 암호화폐 규제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미국의 디지털화폐가 있다면 스테이블코인(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도 필요 없고 암호화폐도 필요 없을 것”이라고 발혔다. 중국 역시 디지털 위안화 도입과 함께 암호화폐 채굴 및 거래에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바 있다.

엘살바도르를 비롯한 자국 화폐 가치 변동성이 큰 개발도상국들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지만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잇따라 부정적 견해를 내놓으면서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 AP/뉴시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시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자산으로서도 화폐로서도 기능하지 못할 경우 가치하락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상화폐가 탈 중앙화 성격을 띠고있는 만큼 화폐로서의 기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각종 규제 도입으로 자산의 역할만 하게 될 경우 가치 상승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까지 상승 역대급 상승랠리를 펼쳤던 비트코인은 현재 4500만원대에서 횡보하며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30분 기준 1비트코인은 4588만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4시간 전보다 0.8% 하락한 가격이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도 4586만80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더리움은 같은 시각 업비트에서 299만10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는 24시간 전보다 0.8% 상승한 가격이다. 빗썸(299만6000원)에서도 비슷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암호화폐는 주식과 달리 거래소 단위로 거래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암호화폐라도 거래소에 따라 가격에 다소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