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재용 광복절 가석방 유력 검토.. 전직 대통령은 추후 논의

대통령 정치적 부담 큰 사면 대신 가석방으로 재계 요구 수용할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권현구 기자

청와대가 광복절을 2주 앞두고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가석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큰 사면 대신 법무부가 주관하는 가석방 형식으로 재계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청와대는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은 시기상조로 보고, 연말이나 내년으로 논의를 미룰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일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국민 여론이 우호적인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가석방은 법무부가 법과 절차에 따라 주관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이 부회장 사면 여부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수차례 밝혀 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내부 회의에서 이 부회장 사면 이야기를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랬던 청와대가 여권을 중심으로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이 제기되고, 법무부가 관련 절차에 돌입하면서 “가석방은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가석방은 형 면제가 아니라 구금 상태만 풀려나는 것을 뜻한다. 거주지·해외 출국 제한이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재계에선 이 부회장이 원활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죄 선고 효력을 없애는 사면 조치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가석방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이 부회장을 사면하려면 수감 중인 다른 국정농단 관계자들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며 “형기를 60% 마친 이 부회장을 법과 절차에 따라 가석방하는 그림이 유력하다”고 했다. 현재 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이 사면 이후 다시 구속된다면 청와대로서도 부담이다.

기업인 출신인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제·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이호승 정책실장이 코로나19 국면에서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며 재계의 요구를 청와대 내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논의되는 오는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주시하며 물밑에서 법무부와 교감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 내부적으론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여권 지지층의 반대 의견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청와대는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을 우선 사면하고,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로 구속된 이 전 대통령 사면은 유보하는 ‘단계 사면설’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전혀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권에선 올해 연말이나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시점에 국민 통합 차원에서 두 대통령 사면 논의가 다시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주로 예정됐던 여름휴가를 연기했다. 대신 방역·백신회의와 폭염 현장 일정 등을 소화한다. 문 대통령은 올해 한번도 연차 휴가를 쓰지 않았다. 청와대는 “코로나 상황을 보며 휴가 일정을 다시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