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일반업종, 고사 직전인데.. 정부 소상공인 지원금서 패싱"

"희망회복자금 사각지대 없애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김은빈 기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경영위기를 맞은 일반 업종을 외면하고 있다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30일 “올해 초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급됐던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영세 소상공인들은 ‘패싱’ 됐다”며 “그동안 일반 업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등 각종 정부 정책에서 소외됐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을 위한 피해 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지급 조건이 까다로운 탓에 사각지대가 생겼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 의원에 따르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문제가 있다는 이의 신청 건수 5만9000여 건 중 절반이 매출 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사업자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통과된 4차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 대상에는 일반 업종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지급될 ‘희망회복자금’ 또한 사각지대의 연결고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소외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줄도산과 같은 2차 피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 대상 제외도 문제지만 이로 인해 각종 지원이 끊기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뿐 아니라 다수의 일반 업종 또한 코로나19에 영향을 받아 매출급락 경영위기의 고사 직전”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정부 정책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게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빠른 지원도 중요하지만 촘촘한 지원은 필수”라며 “정책적으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살피겠다”라고 덧붙였다.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