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책' 부동산 담화..계속되는 여진

[한국경제TV 조현석 기자]
<앵커> "200대 1" 엊그제였죠. 지난 28일 1순위 청약을 받은 세종시 한 아파트의 평균 경쟁률입니다. 1천100여가구 모집에 22만명이나 몰린겁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집값 하락을 경고한 날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는 향후 시장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 주셔야 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뷰포인트 시간은 <정부의 부동산 담화 이후 계속되는 여진>을 주제로 열어보겠습니다. 대국민 담화 이후 알맹이 빠진 대책이다, 비판여론이 거센데, 정부내에서도 비슷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이번 부동산 담화는 정부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고육지책 성격이 컸습니다. 집값 급등으로 국민들의 불안감과 불만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할 순 없고 그렇다고 시원한 대책도 없으니 호소라도 해서 집값상승을 막아보자는 거였죠. 그래서 발표 이전부터 정부 내에서도 굳이 해야하느냐는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었는데, 앞서 전해드린대로 청와대로부터 이런저런 시그널도 있었지만 아무튼 외견상으론 홍남기 부총리의 결단으로 결국 담화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대책없이 경고만 남발했다, 26번째 부동산대책은 읍소냐, 예상했던대로 여론이 싸늘해졌죠. 그러자 정부내에서도 안해도 될 걸 왜해서 여론의 반발을 사느냐 등 부정적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담화에서 정부가 제시한 집값 하락의 근거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죠?

<기자>

정부는 집값 조정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는게 단순히 직관에 의한게 아니라 과거 경험과 주요 관련지표를 바탕으로 한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드는 예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입니다. 이때를 보면 서울아파트 가격이 9~18%의 조정을 받은바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이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같은 큰 경제위기는 아니지 않느냐, 조만간 이같은 위기가 닥친다는 거냐, 이런 반론이 즉각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지 않아도 홍남기 부총리는 평소에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잖아요?

<기자>

최근에도 IMF가 우리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하자, 페이스북에 "국제사회가 우리 회복력을 인정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을 평가할 때는 바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식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니까 모순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정부 들어서 집값이 5억에서 10억원으로 두배가 뛰었는데, 앞으로 2~3년 뒤에 9~18% 조정된다고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없지 않습니다.

<앵커>

집값이 단기간에 급등했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이 고점이라는 게 틀린말은 아닐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정부의 정책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지, 정책당국의 깊은 고민이 먼저 필요해 보이는군요.
조현석 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