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中 남중국해 주장, 국제법상 근거 없어"

기하영 2021. 7. 27.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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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에 대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이 같은 주장은 해당 지역 국가들의 주권을 밟는 것"이라며 "국제법에 따라 남중국해 연안국들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그들을 계속해서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7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에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중국의 군사행동 등 갈등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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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순방 첫 국가 싱가포르서 연설
"中과 건설적 관계 위해 노력할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에 대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27일 AFP통신은 동남아시아 순방 일정을 소화 중인 오스틴 장관이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싱가포르에서 개최한 행사에 참석해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중국의) 이 같은 주장은 해당 지역 국가들의 주권을 밟는 것"이라며 "국제법에 따라 남중국해 연안국들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그들을 계속해서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U자 형태의 9개 선인 '남해 9단선'을 따라 영유권을 주장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아세안 국가들과 분쟁을 벌이고 있다. 2016년 7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에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중국의 군사행동 등 갈등이 이어졌다.

26일 중국 톈진에서 성사된 외교 고위층 회담에서도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공세를 두고 미중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오스틴 장관은 싱가포르 연설에서 남중국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미중 간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인민해방군과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소통을 강화하는 등 중국과 건설적, 안정적 관계를 쌓은 데 노력하겠다"며 "미국은 자국 이익이 위협받아도 움찔하지 않을 것이지만 대결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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