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목소리 담겠다" 與 가상자산 TF 3차 회의 진행

정호진 2021. 7. 2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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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이 책상 위 법이 아닌 현장을 반영하는 법이 돼야겠다는 생각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가 가상자산 업계의 의견을 업권법에 담겠다고 강조했다.

유동수 의원은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이용자 보호를 위해 건의하는 사안이 있다면 법안에 반영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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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등 9개 거래소 대표 참석

[한국경제TV 정호진 기자]

"가상자산법이 책상 위 법이 아닌 현장을 반영하는 법이 돼야겠다는 생각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가 가상자산 업계의 의견을 업권법에 담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TF는 유동수 가상자산 TF단장, 김병욱 가상자산 TF 간사를 비롯해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7일 여의도 예탁결제원에서 3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국내 4대 주요 거래소를 비롯해 지닥, 고팍스, 후오비, 한빗코, 프로비트 등 중소형 거래소 대표들도 자리했다.

유동수 의원은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이용자 보호를 위해 건의하는 사안이 있다면 법안에 반영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겠다고 전했다.

김병욱 의원은 "거래소 인가와 관련해 인가제가 맞는지, 등록제가 맞는지, 규제와 관련해서는 자율규제가 맞는지 금융당국의 직접 규제가 맞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거래소 대표들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 현황, 제도 개선 방안, 기타 민원 등을 제시했다.

여당 가상자산 TF와 거래소 대표들은 가상자산 업권법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으며, 규제의 경우 자율 규제에 무게를 두고 논의가 진행됐다.

다만 거래소 규제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등록제와 인가제를 포함해 이런저런 이야기 나왔는데 합의된 바는 없다"며 "서로의 의견만 나눴다"고 말했다.

정호진기자 auv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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