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도 연 4.9% 금리로 은행서 대출'..햇살론뱅크 26일 출시

13개 시중은행, 내일부터 연말까지 3천억원 공급 방침
채무자 급증 등 '모럴헤저드' 우려 나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시중 은행장들이 1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햇살론뱅크 업무협약 및 간담회'에 참석해 업무협약을 마친 뒤 사진촬영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저신용자도 연 4.9% 금리에 2000만원 한도로 은행서 대출받을 수 있는 정책서민금융상품 '햇살론뱅크'가 26일부터 출시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이들을 은행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 급증 등 이른바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IBK기업·NH농협·전국·BNK경남은행 등에서 내일부터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햇살론뱅크 이용이 가능하다. KB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 등 나머지 은행은 연내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3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 지 1년 이상 경과하고, 부채·신용도가 개선된 저소득·저신용층이다.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용자의 가계 부채잔액이 감소했거나 신용평점이 상승하면 신청할 수 있다.

또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로 신용도·부채 개선도에 따라 차등해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제공한다. 별도 용도의 제한없이 생계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금리는 연 4.9~8%로 성실상환자 등에는 각종 우대금리도 함께 제공한다.

금융당국은 햇살론뱅크 도입으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소득·저신용층의 금융이용 어려움이 경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도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본다.

하지만 대출신청 절차가 워낙 간소하고 기존 서민금융상품 등에서 대위변제율이 높아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모럴헤저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7의 경우 최근 보증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 빚을 갚아달라고 요청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햇살론 17의 지난해 대위변제율은 6월 1.3%에서 12월 5.6%로 6개월 만에 4.3%포인트나 뛰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 대출을 다 갚지 않고 일부 금액만 갚았다고 이유로 2000만원 가까운 돈을 더 대출해주는 구조가 이해가지 않는다"며 "한계에 내몰린 차주들이 빚을 받고 개인파산 등을 선택하는 모럴헤저드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대위변제심사, 대위변제 이후 연체자에 대한 구상채권 관리 등을 통해 도적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관 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경우 저신용·저소득층 대상 금융상품임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대위변제율을 보이게 되며, 예상대위변제율 등을 감안해 공급규모, 보증료율 등을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