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차 추경안 여야 합의 처리 환영한다

지원금 국민 88% 지급
소상공인 지원도 확대
상임위원장 재배분 타결

우여곡절 끝에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23일 소상공인 지원과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에 합의한 결과다. 추경안은 당초 정부안보다 1조9000억원 증액된 34조9000억원 규모다. 최대 쟁점이었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기준으로 정부안인 전 국민의 80%에서 88% 수준으로 확대됐다.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다. 여당이 당론인 전 국민 확대 지급을 주장했으나 정부와 야당의 반대로 이같이 절충됐다. 고소득층 12%는 제외됐다. 이 때문에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은 예산 전액 삭감 대신 원안인 1조1000억원에서 4000억원가량만 깎는 형태로 존치시켰다.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규모는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을 합쳐 3조9000억원에서 5조3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가량 증액됐다.

여야 합의로 추경안이 처리된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다. 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정부안에 명시된 2조원 국채 상환이 원안대로 유지된 것도 평가할 만하다. 증액된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상환을 백지화시켰다면 국가신용과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정부안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전 국민의 90%에 달할 정도로 확대된 건 유감이다. 피해 계층 집중 지원을 위한 선별 지급 원칙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기왕 합의 처리된 만큼 추후 세부 대상을 확정할 때에는 더 이상 사회적 갈등과 불만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겠다.

이제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신속한 집행만이 남았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는 엄중한 상황이다. 4차 대유행의 기세가 꺾이지 않아 25일 종료 예정인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다음 달 8일까지 2주간 연장됐다.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한숨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 지원 규모 증액으로 희망회복자금이 최대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 건 그나마 이들에게 조그마한 위로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여야가 좀 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야가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11대 7로 재배분하고 핵심인 법사위원장을 후반기에 국민의힘이 맡되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에 국한하기로 극적 합의한 것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여야 협치의 토대를 마련한 만큼 국회를 미래지향적으로 운영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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