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각] 미국의 기본소득 실험

모규엽 국제부장

국민일보 국제부는 지난주 3회에 걸쳐 ‘미국의 기본소득 실험 대해부’라는 기획 기사를 보도했다. 처음에는 미국의 소규모 기본소득 실험 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총 17곳에서 기본소득 실험이 이뤄지고 있으며 소외계층에 효과가 높았다는 결과를 살펴봤다. 두 번째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위상이 달라진 기본소득을 보도했다. 마지막으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뤘다.

이를 두고 많은 독자들이 한쪽 정파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사가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았다. 기본소득을 전면에 내세운 이재명 경기지사에 편향적인 기사가 아니냐는 것이었다. 홍보지냐는 비판도 있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우선 미국에서 실시하는 소규모 기본소득 실험은 이 지사의 보편적 기본소득과 상당히 다르다. 이 지사는 전 국민에게 돈을 주는 방식이지만 미국의 소규모 기본소득 실험은 지원 대상이 한정돼 있다. 인종과 소득 수준, 가정 상황 등에 따라 대상자를 정해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헷갈릴 수 있으나 기본소득에는 ‘포괄적 기본소득(UBI)’과 ‘보장소득(Guaranteed Income)’이 있다. UBI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지만 보장소득은 소득이 낮거나 기본적 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많은 국민뿐 아니라 전문가, 언론들도 이를 혼동하고 있는 것 같다. 많은 언론이 기본소득 실험의 성공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톡턴 카운티의 SEED 프로그램도 사실은 보편적 기본소득이 아니다. 대상이 비정규직 저소득층 주민이었다. 따라서 이를 가지고 보편적 기본소득의 성공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논리 비약이다. 사실 전 세계에서 보편적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단 한 곳도 없다. 핀란드도 실업자를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실시했다. 소규모 단위로 살펴보면 오직 알래스카만 여기에 해당한다.

그래도 기본소득에 대한 미국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은 맞는다. 이 지사도 며칠 전 본보 보도를 인용해 “팬데믹 이후 미국에서 기본소득 찬성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면서 “2019년 2월과 2020년 8월 미국 유권자 대상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 기본소득 찬성 비율이 43%에서 55%로 무려 12% 포인트나 올랐다”고 했다.

기획 기사는 기본소득의 장단점도 객관적으로 소개하려 노력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전문가의 멘트는 “한쪽에선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복지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 “기본소득은 증세 논의만 하면 되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적게 투입된다”는 주장이었다. 이번 보도의 원래 목적은 기본소득의 정확한 정의와 현황을 알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기본소득 실험과 해법이 제시돼 활발한 토론이 이어지길 기대해서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은 정쟁화 대상이 돼 생산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대선을 앞두고 이런 기류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그래도 다양한 기본소득 실험과 활발한 토론은 계속돼야 한다. 특히 팬데믹 이후 우리 사회에선 국민 생계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때마침 이 지사는 청년이나 노인, 장애인, 농어촌 등 부분적으로 시작해서 전면적으로 확대해가는 내용의 수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소득을 보전해주는 내용의 ‘안심소득’을 내놓는 등 야권도 논의해 볼만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 부디 정쟁에 휩쓸리지 말고 객관적이고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논쟁과 토론이 있었으면 한다.

모규엽 국제부장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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