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포커스] 통일부는 개명·발전시켜야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보수 정당의 대표가 통일부 폐지를 주장했다. 북핵 해결이나 남북 관계가 2년 넘게 진전이 없자 ‘작은 정부론’을 내세워 효율성이 낮다며 통일부를 폐지하고 업무는 외교부에 맡기자고 했다. 그러나 헌법이 분단 극복과 평화통일 지향을 명시하고 있고, 온 국민이 국가안보, 경제 번영과 함께 평화통일을 3대 국가 목표로 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볼 때 부적절한 주장이다. 70년 가까이 전쟁이 없었으니 국방부를 없애자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남북관계사도 보수 정부가 통일부의 일할 여건을 위축시킨 뒤 성과 부족을 책망한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를 보여준다. 대립 일변도였던 남북 관계를 대화와 교류를 통해 통일로 나아가자고 주창한 것은 보수 진영 노태우 대통령의 1988년 7·7선언이었다. 그 결과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선언,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이란 업적을 남겼다. 그러나 역시 보수 진영인 김영삼정부는 북핵 위기를 빌미로 대북 강경 기조로 전환해 남북 관계를 원점으로 돌렸다. 김대중·노무현 진보 정부가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화해 협력과 평화 번영 구도를 구축했지만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부는 대립 구도를 복원했다. 문재인정부가 남북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북·미 정상회담까지 주선해 이번에야말로 북핵 해결, 호혜적 남북 경협 진척,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 되나 했더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핵 해결보다 개인적인 정치적 이익 계산을 앞세워 모든 기대를 무너뜨렸다.

그간 통일부는 남북의 소모적 적대 관계로의 악화를 막고 분단 고통을 최소화하며 미래지향적 남북 관계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단기 성과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민족의 미래와 국익을 수호·증진하기 위해 통일부는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분단국가 중 모범적으로 평화통일을 달성한 서독에서 역사적 지혜를 배워야 한다. 먼저 빌리 브란트 총리가 동방정책을 펼쳐 소련 및 폴란드와 화해하고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과 동시 유엔 가입을 실현한 뒤 20년도 안돼 통일을 달성한 것은 보수 정부도 화해 협력의 대동독 정책을 펼친 결과였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헬무트 콜 총리는 보수 성향 기민당 소속이었지만 두 차례나 분데스방크에 대규모 동독 지원을 지급보증해 주라고 지시했고, 3배 이상의 가치를 가진 서독 마르크를 동독 마르크와 1대 1로 교환해 주는 ‘퍼주기’를 통한 경제 통합을 거쳐 평화통일을 달성했다.

또 서독도 분단 직후에는 양독 관계와 통일을 담당하는 ‘전독일부’를 설치하기도 했지만 브란트 총리는 동서독 관계를 외교 관계가 아니라 특수 관계로 규정하고 ‘내독관계부’로 명칭을 바꿔 동독 문제를 국제 문제가 아니라 동서독 내부 문제로 만들어 통일 기반을 구축했다. 우리도 통일부를 발전시켜 한반도 문제의 국제문제화를 막아야 한반도를 분단시킨 국제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

끝으로 브란트 총리 이후 서독 여야 정치인들은 6대 1 이상으로 경제력이 열세인 동독의 흡수통일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 ‘통일’이라는 용어 사용을 삼갔고, 분단 비용 최소화에 주력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에 주목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준비위원회’를 설립했지만 북한은 흡수통일 우려로 무시했다. 현재 남북 간 경제 격차가 50배인 상황이므로 북한을 대화로 인도하고 호혜적 협력을 진흥시키려면 통일부 역할은 강화시키면서 명칭은 ‘남북관계부’나 ‘평화부’ 등 북한이 호응할 수 있는 이름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보수 정당이 국익과 민족의 번영을 증진하려는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반공주의자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공산 정권인 중국과 화해해 주적인 소련을 손쉽게 견제한 데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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