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文, 윤석열 징계 보고에 '이것이 민주주의'라며 칭찬"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야권 대권 주자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 처분을 재가하면서 “이것이 민주주의”“잘했다”라며 자신을 칭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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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文 징계의결서 보고 ‘기가 차다’며 재가”
추 전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 판단의결서 징계의결서가 무려 100쪽이 넘는다. 그걸 어떻게 없던 걸로 하겠는가”라며 “더군다나 대통령이 그걸 다 보시고 ‘기가 차다’ 하시고 재가하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진행자가 “‘기가 차다’는 대통령의 엄명이 있었냐”라고 되묻자 “딱 그런 표현은 안 하셨지만 정말 심각하다, 징계의결서를 일일이 다 보시고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제도 아래서 민주적 통제를 하는 장관이 잘한 것이다’하고 재가를 해주셨고, 또 ‘이것이 민주주의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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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尹 동반사퇴 권유 주장… “둘러대는 것”
윤 전 총장이 지난해 수사지휘권 발동, 징계 등 문제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이른바 ‘추·윤 갈등’을 겪었을 당시 “추 장관과 함께 물러나면 징계는 없는 것으로 하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사퇴를 압박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추 전 장관은 “그거야말로 법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징계는 없던 걸로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진행자가 “윤 전 총장이 거짓말한 것이라고 봐야하는가”고 재차 묻자 “둘러대는 것 같다”며 “말이 안되는 입장”이라고 봤다. 추 전 장관은 “본인(윤 전 총장)이 과도하게 수사권을 남용해 기소한 게 엉터리였다는 것이 재판에서 드러나고 있는데도 마치 본인이 정치적 핍박을 받은 당사자인 것처럼 한다”며 “스스로 정치하고 싶어서 나가놓고도 ‘사실 정치 안 하겠다’ 라는 태세를 보이면서 ‘직무배제 잘못됐다’라는 법원 판결도 받아내고 했던 것들이 다 모순된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다른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이제 와서 금방 탄로 날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며 “무리하게 청와대까지,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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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일사천리 재가…法 효력정지에 “국민께 혼란 초래 사과"
지난해 12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제청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면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며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 출발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새벽 4시에 나온 징계위의 정직 2개월 결정이 나온 뒤 당일 오후 5시쯤 추 전 장관의 징계 의결 결과 보고, 오후 6시 30분 문 대통령 재가로 ‘속전속결’ 마무리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같은 달 25일 법원이 효력을 정지하며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자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라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했다.
추 전 장관은 윤 총장 징계 의결 당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당시 청와대의 사의 발표 불과 약 4시간 전 ‘권력기관 개혁 3법’ 관련 관계부처 브리핑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의지를 밝혀 사실상 경질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추 전 장관은 15일 정체 중인 자신의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언론이 ‘추·윤 갈등’이라는 포장지를 씌워놨기 때문이다. 그것이 벗겨져 가는 시간이 올 것”이라고 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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