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주택공급량, 前정부 대비 연 1만가구 줄어"

문재인정부 들어 전국의 실질 주택 공급량이 이전 정부와 비교해 1만가구가량 줄었다는 조사가 나왔다.ⓒ뉴시스

문재인정부 들어 전국의 실질 주택 공급량이 이전 정부와 비교해 1만가구가량 줄었다는 조사가 나왔다.

9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정권별 주택 공급 및 멸실량 현황'에 따르면 2017~2019년 3년간 나온 실질 주택 공급량은 연평균 3만6782가구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시기인 2013~2015년 연평균 공급량은 4만6510가구인 것과 비교하면 약 1만가구 줄어든 것이다. 실질 주택 공급량은 준공으로 공급된 주택량에서 멸실로 사라진 주택량을 뺀 수치다.

현 정부의 전체적인 주택 공급량은 전 정부에 비해 늘었다. 문재인정부 초기 3년(2017~2019년) 나온 서울 주택 공급량(준공 기준)은 22만3711가구다. 박근혜정부 첫 3년(2013~2015년) 서울 주택 공급량 20만7478가구보다 7.8% 많았다.

다만 같은 기간 멸실량 또한 늘어났다. 지난 정부에선 서울 주택 멸실량이 6만7947가구 수준이었으나 현 정부 들어선 11만3363가구로 늘었다. 실질적인 주택 공급량은 줄어든 셈이다.

국토부는 수도권과 전국 단위 실질 공급량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을 기준으로 보면 전 정부 전국 실질 주택 공급량은 36만7161가구지만 현 정부 3년간 실질 공급량은 47만2231가구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서울 집값이 전국 집값을 견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서울 실제 주택 공급량이 이전 정부보다 1/4이나 줄었다는 것은 서울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이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는 그동안 서울 집값 상승이 투기 세력이나 유동성 문제라며 남 탓으로 일관했지만 공급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및 민간 부분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