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 정권교체와 정권 재창출의 문제

2022년 한국 정치에서 정권 교체냐 정권 재창출이냐는 매우 중요한 선택이다. 여야와 그 적극 지지층에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양단의 결판을 내리려 할 것이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정치적 결단에 있어 햄릿의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처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면 비극일 뿐이다.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는 정치·경제·사회·문화·남북관계 등 모든 것이 결합된 판단이기 때문이다. 정권 교체와 재창출 결정권자는 국민이다. 아마도 국민 대부분은 ‘통합의 정치’와 ‘국민이 나라 주인’이라는 것을 선택의 계명으로 삼을 것이다. 제20대 대선에서 여와 야 중 누가 선택을 받을 것인가는 전적으로 정치 계명의 준수 여부에 달려있다 하겠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게 내년 대선은 정권 교체 절호의 찬스다. 문재인 정권 위기의 본질은 통합 정치 결여와 민심 이반에 있다. 현재 야권의 정치적 파워는 윤석열과 국민의힘 그리고 제3의 세력으로 분산되어 있기에 이들의 결합 방식과 정치 과정이 단순 명료하게 정리돼야 한다. 행여라도 4·7 재보궐선거 승리의 재현을 쉽게 기대하는 것은 위험천만하다. 당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상태가 최악이었을 뿐이다. 정권 교체는 현재 야권이 총체적 결합을 효과적으로 한다는 전제 하에서 명확한 미래 비전을 제시했을 때 가능하다.

국민의힘이 외연 확장과 효율적 야권 재편성을 달성할 경우 정권 교체는 손쉬울 수 있으나, 윤석열은 정치적 스펙트럼이 국민의힘보다 훨씬 보수적이고 투쟁적이어서 맹점이 있다. 윤석열의 정권에 대한 공세는 보수층 결집과 전투력 향상에는 적절할지 몰라도 진영 간 싸움을 경시하는 중도층 지지 확보에는 독약이 될 수 있다. 야권 재편성이 통합 정치와 국민 우위의 정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형성되기에는 매우 험난한 형상이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성을 빼앗는 것보다 수성이 더 어렵다는 말처럼 정권 교체보다 더 복잡한 정권 재창출의 길을 열어갈 집권 여당은 무엇보다 문재인 정권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로부터 자유로운 후보가 탄생될 때에 비로소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다. 이념적 다양성 확보와 실용 정치 강화를 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는 것이 집권 여당의 처지이기에 정권 재창출 제1의 과제는 이념적 편협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탈이념적 편향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촛불의 힘과 2017 조기 대선 형태에 대한 민주당과 대선후보 캠프의 정확한 개념 규정이 필요하다. 촛불이 조기 대선의 혁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촛불에 참가한 다양한 계층들이 동일한 목표를 향한 지속성과 투쟁성을 유지한 결과였다. 한마디로 많은 국민들의 정치적 통합력이 촛불과 조기 대선으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당에게 더 무서운 것은 당내 계파 정치의 폐쇄성이다. 패권적 계파의 존재는 정당을 폐쇄적으로 운영하게 하고 새 정치 세력의 참여를 막으며 종국적으로 정당이 국민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한다. 9월 초 결정될 대선 후보와 캠프는 모든 것을 국민 눈높이에 맞출 때 비로소 정권 재창출을 위한 자격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라 인식해야 한다. 새로운 사람의 출입이 거의 없는 정당과 캠프는 변화에 약할 수밖에 없다. 요컨대 정권 교체와 정권 재창출은 종국적으로 ‘통합과 국민 우선의 정치’를 하겠다는 비전과 능력을 보여주는 쪽에서 획득한다 하겠다. 국민은 나중에 실패한 대통령이 될지언정 대통령 선거의 순간에서는 최상의 인물을 선택해왔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