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올해 광복절부터 4일 더 쉰다..대체공휴일법 본회의 통과·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동결' 제시 ·분당경찰서 "故김휘성 29일 오전 부검 시작..실종 얼마 안 돼 숨진 듯" 등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 되고 있다.ⓒ뉴시스

◇ 올해 광복절부터 4일 더 쉰다…대체공휴일법 본회의 통과

올해 광복절부터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휴일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공휴일로 확대된다. 공휴일과 겹치는 주말 이후의 첫 번째 평일이 대체휴일이다. 일요일인 오는 8월 15일 광복절부터 적용돼 16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 9일 한글날(토요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까지 올해 4일의 휴일이 추가되는 셈이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동결' 제시

경영계가 내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액수로 동결할 것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측은 최저임금법상 결정기준과 지불능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올해와 동일한 시간급 8720원으로 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용자위원 측은 이같은 제시안의 근거로 ▲유사근로자 임금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지불능력과 고용 상황 등에서 모두 인상 요인이 없었다는 점을 들었다. 유사근로자 임금과 비교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선인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했으며, G7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는 게 사용자위원 측의 주장이다. 사용자위원 측은 무엇보다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의 경영여건 악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역대 2번째로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을 기록할 정도로 사용자의 지불능력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 8720원 대비 23.8% 오른 1만800원을 요구한 상태로, 경영계와의 격차는 2080원에 달한다.

◇ [단독] 분당경찰서 "故김휘성 29일 오전 부검 시작…실종 얼마 안 돼 숨진 듯"

경찰이 경기 성남시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서현고 3학년 김휘성 군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29일 오전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김 군이 실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분당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29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오늘 오전 김 군의 부검이 시작됐다"며 "이날 중으로 구두소견이 나올 예정이고, 정확한 부검 결과는 열흘 뒤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사인은 질식사로 추정되지만 부검을 통해 직접적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28일 새벽 발견된 김 군은, 현장에서 발견된 모습으로 추정하건대 실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군은 지난 22일 부모에게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9시쯤 들어가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김 군은 실종된 지 7일 만인 28일 새벽 6시 33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연수원 정문 인근 야산 산책로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 경찰, '故 손정민 사건' 내사종결…'친구A 고소' 건 계속 수사

경찰이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 사건과 관련해 변사사건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29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그동안 수사 사항과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보강수사 필요성과 변사사건 종결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사건을 종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에는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교수 2명·변호사 2명) 4명 등 총 8명이 참석했고 서초경찰서의 서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본래 심의위는 내부위원 3∼4명과 외부위원 1∼2명으로 구성되고 해당 경찰서 형사과장이 위원장을 맡는 게 원칙이지만, 사회적 관심이 반영돼 외부위원 수가 늘고 위원장 자리도 경찰서장으로 격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손씨 유족에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사 사항을 상세히 설명했고, 유족의 CCTV 열람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지난달 27일과 이달 21일 2차례에 걸쳐 총 6시간 30여 분 동안 영상을 열람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형사 1개 팀은 손씨 유족이 손씨 실종 직전 술자리에 동석했던 친구 A씨를 지난 23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 7월부터 신분증에 붙이는 '예방접종스티커' 발급

7월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종이증명서와 접종스티커를 주민센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9일 "다음달부터 새 거리두기 체계가 시행되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할 상황이 생긴다"며, 증명 자료의 종류와 발급방법, 사용방법을 안내했다. 코로나19 예방백신을 맞았다면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접종자가 발급받을 수 있으며, 종이 증명서는 A4용지 형태로 출력된다. 또 종이 증명서 휴대가 불편하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에 부착해 사용하는 예방접종스티커의 발급도 가능하며, 스티커를 부착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소지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기존 방식인 전자증명서는 스마트폰에 전용 앱을 설치하고 본인인증을 거치면 QR코드가 생성되는 방식이어서, 고령층의 경우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자영업자 평균 빚 1억7000만원…연체율 계속 늘어

2019년 12월 기준 개인사업자(기업) 평균 대출이 1억7165만원이며 대출 잔액이 있는 개인사업자 중위대출은 8988만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전년보다 평균대출은 515만원(3.1%), 중위대출은 487만원(5.7%) 늘어난 수준이다. 통계청은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기업) 부채’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개인사업자 대출잔액 기준 연체율은 0.40%로 전년보다 0.07%p 늘었다. 돈을 빌린 사람 즉 차주(借主) 수 기준 연체율은 1.49%로 이 또한 전년보다 0.03%p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자가 평균 1억9167만원으로 전년보다 619만원(3.3%) 늘었다. 여자는 평균대출이 1억4379만원으로 404만원(2.9%) 증가했다. 대출잔액 기준 연체율은 남자 0.42%, 여자 0.36%로 조사됐다.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가 5억86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농림어업이 2억9282만원을 기록했다. 대출잔액 기준 연체율은 건설업이 0.78%로 높았고 사업시설관리·임대가 0.63%로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