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담대 문 넓어지고 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
기재부 책자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위원회 소관 법·제도는 총 10개. 그중 오는 7월부터 바뀌는 제도는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 요건 완화·우대 혜택 확대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단계적 확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경감 ▲햇살론17 금리 인하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 시행 ▲신용카드사의 법인 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혁신금융사업자의 규제 개선 요청제 도입 등 8개다.
7월 1일부터 무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 기준이 완화되고 혜택도 확대된다.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기존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상향되고, 생애 최초 구입자의 경우 기존 9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미만으로 바뀐다. 가격 기준도 완화돼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바뀐다.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우대 혜택은 기존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까지로 확대된다. 다만 시장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우대 수준은 최대 4억원으로 설정했다.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먼저 7월 1일부터 전체 규제 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총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차주 단위 DSR 비율 40%가 적용된다.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들, 후년인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들까지 확대된다. 현재 1억원 이상의 가계대출 차주는 전체 차주의 28.8% 수준으로, 전체 가계대출 금액의 76.5%에 해당한다. 다만 소득 외 상환 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차주 단위 DSR 적용이 제외된다는 설명이다.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청년 전용 전월세대출 지원도 확대된다. 오는 7월 1일부터 총 4조1000억원인 공급 규모 제한을 폐지하고 1인당 대출 한도를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한다. 이날 보금자리론의 1인당 지원 한도도 3억6000만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보금자리론은 소득 7000만원 이하·주택 가격 6억원 이하의 서민에게 제공되는 내집마련 자금 대출이다.
7월 7일부터는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24%에서 20%로 인하된다.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 등 금융 회사 대출이나 10만원 이상의 사인 간 금전거래 시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 20% 초과금리 이용차주 208만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최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7의 금리도 2%포인트 낮아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6월 30일부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 7월 1일부터 신용카드사가 법인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범위 제한, 7월 6일부터는 잘못 송금한 돈을 보다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 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7월 21일에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돼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하반기 안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의 신용정보 수집 방식이 바뀔 예정이다. 기존 스크래핑 방식(고객 대신 금융사 사이트에 로그인해 화면을 읽어내는 방식)이 아닌 데이터 표준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방식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받아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책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내려받기할 수 있으며, 7월 초부터 지자체,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 등에 1만2000권이 비치될 예정이다.
[장지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