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이준석 "대변인 토론배틀은 시작..정책공모전 하고 싶다", '부동산 투기 의혹' 김기표 靑비서관 사퇴..文대통령, 즉각 수용 등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대변인 토론 배틀에 이어 정책공모전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향을 내비쳤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준석 "대변인 토론배틀은 시작…정책공모전 하고 싶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대변인 토론 배틀에 이어 정책공모전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향을 내비쳤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준석 대표는 전날 SNS에서 "대변인을 뽑기 위한 토론 배틀은 첫 시작"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정책공모전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준석 대표는 "주거·환경·노동·일자리·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좋은 정책을 공모해보면 여의도 바닥에 자주 오는 교수 몇 분이 아니라 어쩌면 열심히 연구하지만 빛을 보지 못하는 젊은 대학원생의 생각이 대한민국의 많은 사회 문제에 대한 정답일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학교 밖에서 스스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감 있는 제안을 하는 누군가의 아이디어가 정답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 김기표 靑비서관 사퇴…文대통령, 즉각 수용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27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25일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휩싸인지 이틀 만이다. 박 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이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 취득을 한 것은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때 더 이상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김 비서관은 39억 2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이 91억 2천만 원, 금융 채무가 56억 2천만 원으로 나타나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었다.

▲이재명, 출마 선언 임박…與 9룡 대선 경선 레이스 본격화

여권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번 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상민 의원)는 지난 25일 1차 회의를 갖고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예비후보 등록을 받은 뒤 다음달 11일 예비후보자 중 상위 6인에게만 본경선 기회를 부여하는 컷오프(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예비경선은 내달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여론조사와 당원 조사를 50대 50 비율로 진행한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27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예비후보 등록 기간에 출마 선언을 할 수도 있고, 예비후보 등록 기간 이후에 출마 선언을 할 수도 있다"며 "아직 논의 중에 있다"고 했다.

▲박용진 "법인세·소득세 감세 통해 기업활력·내수시장 확대 동시 추구"

더불어민주당 대권 후보인 박용진 의원은 27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인세 감사와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소득세 감세를 통해 기업 활력과 내수시장 확대를 동시에 추구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세로 인한 세수의 일시 감소는 경제성장과 시장의 확대를 통한 더 큰 세수 확보로 이어질 것이며 실업률의 감소와 경제 성장률 상승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법인세·소득세 동시감세는 대한민국의 성장과 미래를 위한 작은 투자가 될 것"이라며 "법인세 감세의 효과를 투자확대·고용확대·배당확대와 임금상승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준비를 잘 세우겠다"고 했다.

▲'문재인 케어' 4년간 12% 오른 건강보험료율…국민 68% "그만 올려라"

보건복지부의 ‘2022년 건강보험료율 조정’ 심의가 임박한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국민 10명 중 7명(68.0%)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의 ‘인하 또는 동결‘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설문조사기관 나우앤퓨처에 의뢰, 지난 5월24일부터 6월2일까지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 현안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이후 최근 4년간 보험료 부담이 심화되면서 추가 인상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5대 은행 '깡통대출' 4조 돌파…억눌린 부실 '분출'

국내 주요 대형 은행들이 고객들에게 빌려준 돈에서 더 이상 이자를 거둘 수 없게 된 이른바 깡통대출이 올해 들어서만 1000억원 넘게 불어나며 4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5개 은행이 보유한 대출 중 무수익여신은 4조1153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319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무수익여신은 은행 입장에서 돈을 빌려 주고도 수입을 기대하기 힘든 상태에 빠진 대출을 일컫는 표현이다. 은행들의 무수익여신 확대 흐름은 최근 들어 불거지고 있는 현상이다. 5대 은행의 무수익여신 규모는 지난해에만 6000억원 넘게 축소됐는데, 올해 들어 증가로 반전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