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20% 배당제한 해제 배경은?

스트레스테스트 모두 통과..7월부터 자율적으로 배당수준 결정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금융당국이 7월부터 은행권에 배당 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데에는 실물경제 개선, 스트레스테스트 통과 등 요인을 모두 충족한 영향이 크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모든 은행과 금융지주는 순이익의 20% 안에서만 배당을 할 수 있는 자본관리 권고가 6월말 종료됨에 따라 7월1일부터 중간배당 또는 분기배당 실시여부 및 수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주요 기관에서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하는 등 자본관리 권고 실시 당시에 비해 실물경제 상황이 개선된데 따른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경제가 올해 각각 3.6%, 3.8%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하며 기존 전망치 3.1%와 3.3% 보다 상향 수정했다. 한국은행도 한국 경제가 올해 4%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며 기존 전망치 3.0% 에서 상향 조정했다.

은행권이 코로나19 이후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면서도 양호한 건전성을 유지하며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금감원은 지난 5~6월 신한·KB·하나·우리·NH·BNK·DGB·JB 등 8개 금융지주와 SC·씨티·산업·기업·수출입·수협·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 8개 은행을 대상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진행했다. 이번 테스트는 발생 가능한 미래 경제성장률 분포 가운데 하위 5% 수준을 '악화', 하위 1% 수준을 '심각' 시나리오로 설정해 진행했는데 경제성장률이 올해 1.3%에서 내년 2.2%를 기록하는 '악화' 시나리오와 올해 0%와 내년 1.5%를 기록하는 '심각' 시나리오에서 전 은행의 자본비율이 배당제한 기준 규제비율을 상회했다.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는 통상적인 경제 전망치보다 더 비관적인 위기 상황을 고려해 설정하는게 원칙인데, 보수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다. 올해 1월 스트레스테스트에서는 장기침체를 가정한 L자형 시나리오에서 상당수 은행 및 금융지주가 규제비율을 미충족한 바 있다.

지난 24일(미국시간) 미 대형 은행들도 연방준비제도(Fed)의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해 코로나19 이후 제한됐던 주주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 7월부터 재개될 수 있게되는 등 주요국의 은행 배당 규제도 완화 분위기를 타고 있다. 순이익의 15% 이하로 배당제한을 권고했던 유럽중앙은행도 9월 말까지만 이 조치를 유지하고 다음달 배당, 자사주매입 제한 조치 해제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

다만 우리 금융당국은 순이익의 20% 내에서 배당을 실시하도록 한 자본관리 권고를 종료하더라도 은행권이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 배당 수준을 결정해달라는 의견표명을 했다. 주주가치 제고뿐 아니라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충분한 자본확충 필요성이라는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 배당 수준을 결정해달라는 당부가 담겼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